망명 신청한다며 국경으로 난입하는 불법 이민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텍사스주가 국경으로 넘어오는 불법 월경자들을 지역 경찰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주법을 만들었다.
텍사스주 그렉 애벗 주지사는 18일 미국-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오는 불체자들에 대한 지역 경찰의 체포권을 부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지금까지 연방 정부만 체포권을 가지고 있어 텍사스주의 독자적인 체포권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애벗 주지사가 서명한 ‘SB 4’ 법은 내년 3월부터 발효되며 텍사스를 통해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재 입국하는 불법 신분자는 짧게는 180일에서 길게는 20년까지 실형을 살수 있다. 또 텍사스주 판사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멕시코로 돌아갈 것으로 명령해야 하며 이 명령을 받고 거부하는 이민자는 최고 20년의 실형이 선고된다.
연방법으로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오거나 재 입국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지만 그동안 애벗 주지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비난해 왔다.
그는 텍사스 브론스빌의 주정부 건설 국경 장벽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은 고의적으로 법을 집행하지 않아 텍사스가 직접 행동에 나서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애벗 주지사는 또 국경 장벽 건설과 기타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15억달러를 집행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그는 지난해 11월말 인신매매 처벌법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한바 있다.
한편 미국-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오다 잡힌 불법 월경자들은 2021년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연방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 국경 강화 방안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군사 지원을 포함한 해외 원조 패키지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바이든 취임 이후 체포된 불법 입국자 580만명중 절반이 텍사스와 인접 뉴멕시코 국경을 넘다 잡힐 정도로 심각하다.
이에 따라 텍사스는 불법 입국자들을 버스에 태워 이민자에 우호적인 주 또는 도시로 보내고 있으며 주방위군을 국경에 투입하는 한편 멕시코와 맞대고 있는 리오 그란데 강에 국경 줄부표를 설치해 불법 입국을 막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연방 제 5 순회 항소법원은 이 부표가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철거 명령을 내렸다. 이 문제는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한편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애리조나주의 불체자 체포 등의 주법이 연방법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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