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주지사의 대선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가 68억달러 예산 적자에 직면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분석국(LAO)는 심각한 수준의 세수 감소가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례 없는 세수 감소
캘리포니아의 세수 감소는 2022~2023 회계 년도 세금 보고 연장이 부분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IRS는 캘리포니아 58개 카운티 중 55개 카운티의 2022세금 보고를 10월까지 연장했었다. 이는 겨울 폭우, 홍수 그리고 이로 인한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의 세금 보고는 올 10월16일까지 연장했다가 막판에 또다시 11월16일까지 연장됐다. 캘리포니아 주도 연방 정부와 보조를 맞춰 함께 연장했다. 이로 인해 아직 2023~2024 회계연도의 예산 잡기가 매우 애매해졌다.
LAO에 따르면 2022~2023년 소득세 징수가 2007년 금융위기와 닷컴 붕괴때보다도 25%나 더 떨어졌다.
기업 이주 심화
캘리포니아는 요즘 인구와 비즈니스 감소 현상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세수가 줄어들었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PPIC)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인구는 2021년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경험했다. 약 28만1,000명이 인구가 감소한 것이다. 2022년에는 인구는 다시 21만1,000명가량 줄었다. 이들은 텍사스, 오리건, 네바다, 애리조나로 이주했다.
PPIC는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비싼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특히 캘리포니아 인구의 34%가 주택 가격 때문에 타주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팬더믹 이후 재택 근무 경향이 두드러져 캘리포니아 대도시 다운타운이 오피스 건물의 공실율이 높아지고 있다. 재택 근무가 늘어나면서 타주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집값 싼 타주로 이주한다는 것이다.
열악한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방준비제도는 2022년 3월 이후 이자율을 0.25%에서 5.5%로11차례나 올렸다. 이로인해 대출금리가 올라가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캘리포니아 경제가 냉각되는 원인이 된다.
모기지 이자율 상승으로 주택 거래가 약 50% 줄어들었다. 전형적인 캘리포니아 주택의 월 모기지 페이먼트가 3,500달러에서 5,400달러로 올랐다.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서 고용이 동결되거나 감소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여름 이래 실질 근로자 수가 거의 20만명 증가했다. 실직률이 3.8%에서 4.8%로 늘었다.
LAO는 680억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는 예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보유 현금 240억달러 방출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초급 학교 지출을 최소화하면 향후 3년간 167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2024~2025 회계연도 예산 지출을 1회에 걸쳐 80억달러 삭감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방편으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촉구했다. 이 방안으로는 비즈니스 택스 크레딧 축소와 세수 증가 등이 제시되고 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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