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표준 플랜’과 수입 따른‘RAP’으로 압축
연방 학자금 대출금 한계 둬 제한
의대 등 전문 교육기관 평생 20만 달러로 묶어
사설 대출기관 의존해 인력난 가중 우려
학자금 대출금이 제한된다. 또 학자금 대출금 상환 플랜도 현재의 7가지 방법에서 2개로 단순화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원 빅 뷰티블빌’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부터 대학 및 대학원생의 연방 학자금 대출금이 제한된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대출받는 연방 플러스(PLUS) 프로그램은 학생 한명당 연 2만 달러 총 6만 5,000달러까지로 제한된다. 대학원 학생은 연방대출 상한금이 연 2만 500달러, 총 10만 달러로 제한된다. 하지만 전문코스 의대, 법대와 같은 전문 인력은 연간 5만 달러, 총 20만 달러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문학교 특히 의사와 수의사, 치과의사를 양성하는 학교들의 학비는 20만달러를 훌쩍 넘는다. 일반 대학교 조차도 평균 PLUS론 부채는 6만 5,000달러 이상이다.
이렇게 대출을 제한하면 결국 사설은행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연방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은 대출이 까다롭지 않지만 사설 대출 업체의 대출 신청 거부율이 높다는데 있다.
대출 상환 프로그램 변화
공화당은 현재 7가지로 나뉘었던 대출 상환 프로그램을 2가지로 줄였다.
-표준 플랜(The standard plan)
새로 학자금을 대출받는 사람은 빌린 학자금의 정도에 따라 주택 모기지처럼 매달 동일한 금액을 10~25년간 낸다. 빚이 많으면 상환 기간도 길어진다.
▶2만 5,000달러 미만이면 10년간 상환한다.
▶2만 5,000~5만 달러 미만이면 15년 상환한다.
▶5만~10만 달러 미만이면 20년간 상환한다.
▶10만 달러 이상이면 25년에 걸쳐 상환한다.
-상환지원플랜(Repayment Assistance Plan, RAP)
하지만 표준 플랜으로 정해진 월 페이먼트를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수입이 없는 대출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들을 위해 공화당은 상환지원플랜(RAP)을 만들었다. 대출자의 ‘조정후총수입’(AGI)에 따라 상환금이 달라지는 플랜이다.
▶1만 달러 미만의 수입이라면 월 10달러를 낸다.
▶1만~2만 달러 미만의 수입이라면 AGI의 1%를 낸다.
▶2만~3만 달러 미만의 수입은 AGI의 2%를 낸다.
▶연간 10만 달러 이상이면 재상환 금액이 AGI의 10%다.
이 RAP는 새로 대출을 받는 학생들뿐 아니라 현재 대출을 받은 사람도 적용 받을 수 있다.
현재의 ‘수입 대비 상환 플랜’과 차이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많은 경우 RAP가 현재의 플랜에 비해 페이먼트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수입이 없어도 한달에 기본10달러는 내야 한다. 현재 플랜은 수입이 없다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특히 RAP은 불어나는 이자에 대해 매우 관대하게 처리해 준다.
예를 들어 월 페이먼트가 50달러인데 이자는 월 75달러를 내야 한다면 정부는 초과금 25달러를 없애 준다. 결국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자를 제대로 못내 대출금이 불어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현재의 수입에 따른 상환 플랜은 이자까지 계속 붙어 결국 눈덩이 같이 불어나는 단점이 있다. 특히 수입이 없어 돈을 내지 못하더라도 이자가 계속 가산돼 걷잡을 수 없이 갚아야 할 돈이 불어나는 것이다.
반면 RAP 플랜으로는 갚아야 할 잔고가 매달 줄어들게 돼 있다.
대출금 탕감도 변화
현재 학자금 상환 플랜은 20~25년후 남은 대출금이 탕감되지만 RAP은 이 기간을 360개월 30년으로 늘렸다. 물론 대출금의 정도에 따라 또 학위에 따른 수입 정도에 따라 30년 이전이라도 대출금을 모두 갚을 수 있다.
한편 2026년 7월 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 현재의 ‘수입에 따른 상환플랜’(IBR)를 선택할 수 있다.
IBR의 경우 2014년 7월 이전에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상환금은 수입의 최고 15%까지 낸다. 이후 대출은 10%까지다. 만약 20~25년 내 생환할 수 있다면 RAP대신 IBR이 더 좋은 옵션일 것이다. 그후에는 대출금 탕감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IBR의 대출금 탕감 절차는 이와 관련된 소송으로 일시 중단된 상태다.
학자금 대출금 한계
2026년 7월 1일부터 모든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이 처음으로 평생 25만 7,500달러로 제한된다.
▶대학원생들을 위한 연방정부 ‘언서브사이디지드’(Unsubsidized) 학자금 대출은 연 2만 5,000달러까지 가능하며 평생 10만 달러까지다.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학위 대출은 연간 5만 달러, 평생 20만 달러로 제한된다. 현재 대학원과 전문학위 과정 대출금은 연간 풀타임 학비까지 받을 수 있었다.
▶연방정부의 학부모 대출 PLUS 론 프로그램은 학생당 연간 2만 달러, 평생 6만 5,000달러까지 제한한다. 현재 대학생을 둔 학부모는 매년 들어가는 최대 학비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대학원 학부모 대출 PLUS론(Grad PLUS loans)은 완전히 없어진다. 현재는 연방 보조금을 뺀 학비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사실 의과대학의 평균 비용은 이미 20만 달러를 넘어섰고 사립대학의 평균 비용은 30만 달러에 육박한다. 새 학자금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말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학자금 제한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의료계에 더욱 인력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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