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학자금 대출 시스템이 7월1일부터 바뀐다. 현재 연방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4,300만명이며 금액만도 1조6,000억달러에 달한다. 학자금 대출 상환은 팬더믹 기간중 중단됐다가 지난해 다시 재개됐다.
그런데 2025년7월 미국 국내 지출 법안은 ‘원빅 뷰티플 법’이 통과되면서 연방 학자금 대출도 크게 바뀌었다. 새로 대출을 받는 금액에 한계가 정해졌고 재상환 옵션이 줄어들었고 부모가 자녀를 위반 받는 ‘플러스 론’이 변한다.
다음은 7월1일부터 바뀌는 연방 학자금 대출의 8가지 주요 내용이다.
▲ SAVE 플랜 소멸
나중에 대출금 탕감되는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이 없어진다. 현재 700만명이 이 플랜에 등록돼 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폐지된다. 따라서 SAVE 플랜에 등록된 사람들은 90일 이내에 새 학자금 상환 플랜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입에 따라 가장 좋은 상환 플랜을 선택하는 옵션 없이 자동적으로 정부의 플랜으로 등록된다.
▲ 상환 플랜 옵션이 좁아 진다
7월1일부터 학자금 상환 옵션이 새로 제한된다. 상환 플랜 2가지가 2028년7월1일까지 점차 없어진다. 2가지 플랜으로는 소득 대비 재상환(Income-Contingent Repayment, ICR)과 번돈에 따라 상환하는 플랜(Pay As You Earn, PAYE)이 그것이다.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2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빌린 금액에 따라 10-25년간 상환하는 표준재상환플랜(Standard Repayment Plan)과
조정후총수입(AGI)의 1-10%를 근거로 상환하는 재상환지원플랜(Repayment Assistance Plan, RAP)이다. 월 최소 10달러를 내지만 월 상환금 제한은 없다. 30년후에는 탕감된다.
▲부모 플러스 론(Parent PLUS loans) 통합
7월1일까지 통합시켜야 한다.
만약 대출자가 공공서비스직종 대출 탕감(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을 원한다면 부모에게 주는 연방 디렉트 PLUS 론(Parent Direct PLUS loans)을 ‘디렉트 통합 론’(Direct Consolidation Loan)으로 바꿔야 한다. 7월1일까지 소득에 따른 상환(income-driven repayment, IDR) 플랜에 등록해야 한다. 통합하지 않으면 소득 상환 옵션은 적용할 수 없고 표준 플랜만 적용된다.
▲플러스 론 연장
현재 플러스 론을 상환하고 있다면 대출 회사가 2028년7월1일까지 다른 옵션으로 옮기기 전까지 계속 유지하며 상환해 갈 수 있다.
▲신규 대출금 제한
7월1일 이후 대출을 받는다면 금액에 한계가 정해진다.
새 플러스론(New Parent PLUS loans)은 자녀 한명당 연간 2만달러까지 또는 부모 평생 최고 6만달러까지 대출금이 제한된다.
대학원생 대출은 연간 2만5,000달러, 평생 10만달러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전문직 학자금 대출은 5만달러로 제한되면 평생 최대 20만달러까지 받는다.
▲기존 플러스 론 대출 한계 없어
7월1일 이전에 플러스 론을 받았다면 대출 한계 없이 최대 3년더 받거나 플랜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대출이 가능하다.
▲연체 자격
상환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경제난으로 인한 연체(Economic Hardship Deferment) 또는 실직 연체(Unemployment Deferment) 자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은 2027년7월1일 이후 대출되는 학자금 부터는 없어진다. 또 연체를 봐주는 기간도 2027년7월1일 이후 대출은 매 2년 마다 최대 9개월로 제한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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