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약자도 제외 - 자발적 선언후 서류 증명 해야.
임신부와 어린 자녀 양육 부모, 장애 상인군인 등은 메디케이드 근로 규정에서 제외된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1일 공식 발표했다. 이 근로규정은 64세 이하에만 적용된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6월1일까지 세부 사항을 각주정부에 통보하라는 지난해 ‘빅, 퓨티플 법’에 따라 이날 최종 공지한 것이다.
이법은 2027년1월부터 시작되며 메디케이드(메디칼)을 받는 성인들은 월80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학교 재학 또는 자원봉사를 해야 메디케이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병약한’(medically frail) 사람 또는 암과 약물복용문제와 같이 근로 능력에 심각한 제한을 받는 사람은 근로 규정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노숙자는 제외되지 않는다. 노숙자도 근로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의학적 병약자 기준은 주정부 재량으로 결정한다.
올해 초부터 메디케이드 근로 규정을 시작한 네브라스카는 거의 300페이지에 달하는 의료 코드와 명칭을 만들어 의학적 병약자의 정의를 정했다.
내년 한해는 메디케이드 신청 또는 갱신 서류에 자발적인 선서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연방 정부는 밝혔다.
하지만 2028년부터는 주정부들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2027년 한해동안은 각 주정부가 확인 시스템 마련을 위한 유예 기간을 둔 것이다.
한편 근로 규정으로 인해 2034년까지 약 500만명이 메디케어드 혜택을 상실할 것이라고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근로 규정이 적용되면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찾을 것이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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