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과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28일 바이든 정부 시절 시행됐던 메디케어 파트 D 보험료 보조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내년 파트 D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트 D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등록자들이 가입하는 약 처방전 플랜이다.
연방정부는 올해 약 36억달러를 메디케어 파트 D 판매 보험회사에 지원해 큰 폭 보험료 인상을 막았다. 하지만 이 보조금 정책을 올해로 종료시킨다는 것이다.
보험료가 인상되면 고정 수입에 의존해 살아야 하는 시니어들에게 또다른 재정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 2,500만명가량이 파트 D 플랜에 가입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조금 지급이 오히려 보험회사들의 파트 D 보험료 인상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보험회사들이 연방 정부가 보조할 것을 믿고 추가 보험료를 책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료 보조 대신 다른 정책을 활용해 보험료 인상폭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메흐멧 오즈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국장는 “마켓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보조금을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정부는 만약 내년에도 계속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보조금 절반은 한 회사(유나이티드헬스그룹)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회사 대변인은 “현재 CMS와 대화를 통해 시니어들이 저렴한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영리 카이저 가족 보건재단(KFF)에 따르면 올해 평균 파트 D 처방전 플랜 보험료는 36달러다.
행정부는 파트 D 가입자 25%가량이 내년 보험료 동결 또는 인하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약 30%는 10달러 미만의 보험료 증가가 예상된다. 나머지 45%는 월 보험료 11-20달러 인상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케어 처방전 보험료 인상은 다이어트 처방약인 GLP-1과 기타 특수 약품 사용 증가 때문이다. 내년에도 약값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2022년 인프레이션완화법에 따라 메디케어 가입자들의 처방전 가입자 부담금이 대폭 낮아진 것도 한 몫 하고 있다.
연방 감시단체 ‘메디케어 페이먼트 자문위원회’는 보조 프로그램을 2025년 약 보험료가 40%까지 인하됐고 올해는 평균 27%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한편 파트 D 처방전 플랜은 오리지널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제공된다.
만약 내년 파트 D 보험료가 올라가면 많은 등록자들이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처방전을 포함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이 매년 줄어들면서 지난 2년간 보험사 절반이 더 이상 파트 D보험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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