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혐의 NAR 결국 합의
미국의 일반 주택 판매 커미션 6%가 무너졌다.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해 항소를 장담했던 전국 부동산협회(NAR)는 15일 소송 제기 주택 판매자 그룹에 4억1,800만달러를 지불하고 커미션 규정을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100만명 이상의 부동산 거래인(에이전트)이 가입한 NAR는 이외에 별도의 새 규정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 주택 판매 가격을 더 올리는 요인으로 비판을 받아오던 NAR 주택 판매 리스트(MLS) 에 판매 희망 주택을 올릴 때 드는 비용을 에이전트 커미션에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또 브로커들에게 MLS 가입을 의무화하던 것을 앞으로 폐지한다. MLS는 NAR가 운영하는 주택 매물 명단 공개 서비스를 말한다. 많은 에이전트들이 MLS에 올려 놓은 주택을 통해 거래에 나서고 있다. 이 서비스는 회원제이므로 돈을 내야 한다.
주택 구입자(바이어) 측 브로커는 바이어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 계약서 작성 의무화는 판매자(셀러)가 셀러측 및 바이어 측 브로커 모두에게 커미션을 지불해 오던 기준의 주택 중개 모델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 같은 관행이 주택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이 같은 새 규정들이 시행되면 부동산 거래 커미션은 지금보다 약 25~50%가 줄어들 것으로 TD 코웬 인사이트 분석이 예상했다. 특히 주택 가격에 따른 커미션 관행이 앞으로는 고정 커미션 등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커미션이 뚝 떨어지면 부동산 업계를 떠나는 에이전트들이 크게 늘 것으로 아울러 예상된다. 현재 미국에는 200명 이상의 에이전트가 활동하고 있다.
이날 발표로 온라인 부동산 회사 질로우와 컴파스의 주택은 13% 하락했다. 투자자들은 커미션 비율이 낮아지면 부동산 온라인 거래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주택 판매 평균 가격은 41만7,000달러로 셀러들은 브로커 비용으로 2만5,000달러 이상을 지불한다. 이 브로커 비용은 고스란히 바이어 부담으로 작용돼 주택 가격을 올리는 격이 된다는 것이다. TD코웬인사이트는 이 비용이 6,000~1만2,000달러로 하락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해 11월 미주리 연방 법원 배심원단은 NAR와 질로우, 컴파스 등 2개 브로커회사에 에이전트 커미션을 올려 주택 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18억달러 배상을 평결했다. 하지만 이 케이스는 반독점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NAR는 3배인 54억달러 법원 판결에 직면했었다.
그러나 NAR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나 다른 2개 브로커 회사가 원고측인 주택 판매자 그룹과 합의하면서 NAR도 항소를 포기하고 15일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NAR은 셀러의 매물 주택을 MLS에 올려 놓으면 에이전트들에게 커미션을 지불하도록 요구해 왔다. 하지만 NAR은 커미션은 협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이런 판매 구조는 바이어들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해 왔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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