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이 미국 근로자들의 은퇴 저축을 돕기 위한 추가 법안을 통과시켰다.
‘강력한 은퇴 안정법’으로 불리는 H.R.2954 또는 ‘Secure Act 2.0’는 지난달 29일 414대4의 압도적인 지지로 하원을 통과했다. 이법안은 연방 상원으로 이달중으로 송부된다.
하원 세입위원회 리차드 닐(민주∙매사추세츠)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H.R. 2954는 은퇴 저축을 늘리고 혜택을 확대하며 현재의 은퇴 시스템을 간소화하는 한편 미국인들과 그들의 은퇴 구좌를 보호함으로써 은퇴를 성공적으로 안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많은 미국인들이 은퇴에 필요한 저축을 하지 못하고 은퇴 연령에 도달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이미 난 2019년 통과된 첫번째 ‘은퇴 안정법’을 보안한 2차 버전이으로 지난2월 세입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법안의 골자
▲고융주는 직원들의 급여에서 3%를 의무적으로 떠어내 직장 은퇴 저축 플랜인 401(k)에 자동적으로 입금시킨다. 적립 비율은 매년 증가해 10%까지 올린다. 직원들은 직장플랜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플랜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종업원 10명 이하의 직장 또는 시작한지 3년 이하의 직장은 의무 조항에서 제외된다.
▲은퇴 플랜은 은퇴 연령이 다가오는 직원들의 적립금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립금을 찾을 수 있는 시기 또한 조절한 수 있도록 한다. 또 62, 63, 64세 직원은 최고 1만달러까지 캐치업 적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세금 유예 은퇴 플랜의 의무적 인출 연령인 RMD연령을 2022년부터 73세로 올리고 2029년부터 74세로, 2032년은 75세로 상향한다. 현재 RMD 연령은 2019년 1차 ‘은퇴 안정법’에 따러 72세로 바뀌었다. 종전은 70.5세였다.
▲학자금 대출금을 갚는 직원들에게 고용주는 학자금 대출 상환 페이먼트 만큼 은퇴 구좌에 매칭 펀드로 적립해 준다.
▲종업원은 고용주가 내는 매칭 펀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세금을 내고 적립하는 로스 401(k)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한다. 로스 401(k)는 세금을 낸 후 수입으로 적립하는 플랜으로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이자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는 플랜이다.
▲가정 폭력 피해자, 소상인,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세금 크레딧을 제공한다.
■다음 단계는
이 법안은 4월중 상원으로 송부된다.
현재 의회에는 이 은퇴 안정법과 유사한 법안들이 계류중이다.
하원 교육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은퇴 저축 플랜을 강조하는 RISE법 또는 H.R. 5891을 수정 발의했다.
또 상원에서도 은퇴 저축과 관련된 2개의 유사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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