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내 집팔고 새집 샀다면 이름 바꿔라
사후 받은 합의금, 세금 환급도 프로베이트로
재정 구좌는 베니피셔리 지정 후 자주 업데이트
프로베이트로 넘긴 재산 풀려면 시간과 비용 소요
Q: 아버지가 트러스트를 해 놨다. 그런데 왜 아버지의 재산의 일부가 프로베이트 법원으로 넘어갔는지 모르겠다. 내가 알기로는 트러스트는 사후 재산이 프로베이트 법원 절차 없이 자손에게 넘어간다고 생각했다. 유언이 있던 없든 상관없이 은행 구좌를 닫을 수 있고 집을 팔아 베니피셔리에 이름이 올려진 자손들에게 분배되는 것 아닌가.
A: 트러스트를 개설했다고 해도 모든 재산이 프로베이트 법원 절차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텍사스 ‘로스 & 쇼어마이어 시니어 전문 변호사 그룹’ 존 로스 변호사는 “어떤 경우에는 다소간의 프로베이트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트러스트를 개설했어도 프로베이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 대해 포브스지가 보도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트러스트는 사후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하지만 트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재정이 있다면 프로베이트 절차를 거쳐야 해결된다.
많은 사람들이 주 정부의 표준 양식을 사용해 트러스트를 개설한다. 재산이 거의 없다면 돈 많이 들지 않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데 재산도 많고 완벽한 서류 작업을 원한다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므로 비용도 많이 들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 법원에서 유언도 등록하고 신탁 관리인을 선임하는데 시간도 소요되고 변호사비도 든다.
깡통 트러스트
트러스트를 개설했는데도 프로베이트를 거쳐야 되는 가장 일반적인 시나리오는 트러스트에 모든 재산을 넣지 않은 경우다.
로스 변호사는 “트러스트를 바구니라고 생각해 보자. 바구니에 모든 재산을 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경우 집과 같은 부동산의 타이틀은 트러스트로 바뀌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재산의 소유권을 홍길동에서 ‘홍길동 리빙 트러스’(The Living Trust of Gil Dong Hong)로 하는 것이다.
트러스트에는 자동차 또는 보트(허름한 자동차나 보트는 꼭 넣어두지 않아도 됨), 가치 있는 물건, 귀금속, 예술품 등이 들어갈 것이다.
물론 변호사를 고용해 트러스트를 개설한다면 이런 부분을 잘 알아서 가이드 해 줄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부동산을 팔고 다른 부동산이나 고가의 물건을 구입한다면 업데이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 수년 후 리빙 트러스트 이름으로 된 집을 팔았고 새집을 구입했는데 구입한 주택을 트러스트 이름으로 해 두지 않았을 수 있다.
만약 홍길동 씨가 죽으면 자손들은 프로베이트 법원을 통해 집을 상속받고 팔아야 한다.
프로베이트를 거쳐야 한다면
많은 경우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변호사 비용이 지역에 따라 5,000달러 이상이 소요되며 시간도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다.
혹시 개인 부채가 있다면 해결해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 간의 유산 문제로 인한 분쟁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양로원 메디케이드(메디칼)을 사용했다면 정부에서 그동안 사용했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이 프로베이트 과정은 공공 기록이므로 누구나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재산이 공개된다는 것이다.
택스 전문가 에릭 브론넨칸스는 모친이 죽은 후 남긴 유언은 프로베이트를 거쳐야 했다면서 “집을 파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트러스트가 아니라 유언장을 통해 유산이 되기 때문에 프로베이트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1년가량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베니피셔리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생명보험, 은행 어카운트, 또는 IRA와 같은 재정 구좌는 베니피셔리를 지정한다. 죽은 후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명시해 두는 것이다. 베니피셔리가 지정된 재정 구좌는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고 유산된다.
대부분 금융회사들은 사망 증명서를 요구할 것이고 재정 구좌에 적힌 베니피셔리에게로 기금을 넘겨준다.
이혼한 전부인 또는 더 이상 돈을 넘겨주고 싶지 않는 사람에게로도 갈 수 있다. 따라서 베니피셔리 이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업데이트 하는 것이 좋다.
만약 베니피셔리 지정하는 것을 잊어버렸거나 이름을 올려놓은 사람이 이미 죽었다면 법원 절차(프로베이트)가 마무리될 때까지 돈은 동결된다. 트러스트가 도움을 주지 못한다.
트러스트를 개설할 때는 반드시 개인 이름으로 된 재산이 있는지 또는 베니피셔리가 지정됐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로스 변호사의 개인 이야기
모친의 이름으로만 된 은행 어카운트가 있었다. 연로한 모친은 더 이상 은행에 갈 수 없었고 이름을 바꿀 수도 없었다. 어카운트에 대한 ‘파워오브어토니’(위임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친이 죽으면서 효력이 정지됐다.
은행 구좌의 돈으로 충분히 장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어카운트를 닫고 돈을 찾으려고 했다. 그러나 장의사의 통지를 받은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은 은행에 즉시 통보했고 은행은 수일 동안 어카운트를 동결시켰다. 모친이 내야 하는 돈을 가족이 지불해야 했고 프로베이트를 신청해야 했다.
사후 기금
재산 타이틀도 트러스트 이름으로 정확히 넣었고 재정 구좌의 베니피셔리도 잘 작성해 놓았지만 프로베이트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완벽하게 트러스트를 개설했다. 그런데 집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고 합의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미 사망한 후이므로 트러스트에 합의금을 넣을 수는 없다. 죽은 후 세금 환급을 받았거나 죽은 사람이름으로 발행된 수표가 날아올 수 있다(장기간병보험 보험료 환불 등).
이렇게 사후 발생된 수표 처리는 어떻게 될까. 일단 프로베이트로 넘겨지고 법원 명령으로 관리인이 지정된다. 관리인은 특별 택스 ID를 받아 은행 구좌를 개설해 수표를 넣은 후 기금을 자손에게 배분한다. 로스 변호사는 “금액이 큰 경우라면 조금 귀찮아도 밟아야 하는 절차다”라고 설명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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