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이해하기 힘든 퍼주기 정책으로 주 세율만 올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지가 보도했다. 최근 고학력, 고소득자들의 탈 캘리포니아 현상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주 소득세 13.3%를 10년째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세율을 더 높여 최고 14.4%까지 거둔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난 세수를 엉뚱한데 사용하고 있다고 신문을 비판했다.
신문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는 매년 500만 달러를 노숙자 알코올중독자들에게 무료 알코올 나눠주는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대해 시 보건국은 이 프로그램이 응급실 입원자를 줄임으로써 병원비를 절약할 수 있을 뿐더러 시 응급실 부족도 다소나마 해소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영업자 겸 샌프란시스코 구세군 의장인 애담 내산은 “노숙자들이 그냥 로비로 들어와 맥주를 집어가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면서 납세자들이 돈을 언제 통과됐는지도 모르는 술 나눠주기에 사용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미 전국 노숙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캘리포니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LA 타임스 경제부 기자 단 리는 최근 기사에서 지난 수년동안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저소득, 저학력 주민들이 이주해오는 주민보다 많았지만 최근에는 반대가 됐다고 밝혔다. 나가는 고학력 고소득자들이 들어오는 고학력 고소득자보다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고소득자들이 많이 떠나면 세수가 줄어들게 돼 알코올 중독 노숙자에게 무료 알코올 제공 프로그램과 같은 이해 못할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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