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방정부 메디케어를 보험사 플랜으로
보수단체‘헤리티지 재단’의‘프로젝트 2025’명시
트럼프 당선돼도 이 제안 택할지 알 수 없어
바이든 행정부, 내년부터 에이전트 커미션 제한
올해 선거 결과에 따라 메디케어 가입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복수의 언론들이 전망했다.
그중 하나가 보수 진영의 싱크 탱크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 내놓은 미국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2025’의 메디케어 가입 개혁 방안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메디케어 가입 연령이 되면 현재의 연방정부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아니라 일반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첫 옵션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메디케어에 가입하면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우선 옵션으로 제공되고 고객들이 일반 보험회사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가입 여부를 선택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도 이 프로젝트를 정책에 반영할지는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 지명 전당대회에서 “메디케어를 보호할 것”이라고만 말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으면서 일단 이 프로젝트와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수 진영에서 메디케어 규제 완화를 주창하고 있어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된다.
현 바이든 행정부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규정을 찬성해 온 데이빗 립슈츠 메디케어옹호그룹 부회장은 “보험회사들은 현재 받고 있는 정부 규제 완화를 환영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측면에서는 더 많은 규제와 플랜의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영화 가속
메디케어는 연방정부가 65세 이상 시니어들과 24개월 이상 장애연금 수령자, 루게릭병, 말기 신장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연방정부 건강보험이다.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의 서명을 시작으로 50년 넘게 미국 시니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사회복지 혜택이다.
하지만 정부와 가입자 부담이 늘어나고 오남용 문제가 대두되면서 의회는 대안으로 1999년 민간 보험회사 방안을 결의했다. 이어 2003년부터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민간 보험회사들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가 본격적으로 판매된다.
요즘은 많은 시니어들이 보험료 부담이 큰 오리지날 메디케어보다는 침술, 안경, 보청기, 치과 등의 추가 혜택까지 주는 어드밴티지를 선호한다. 현재 메디케어 가입자 절반가량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돼 있다.
메디케어
65세가 되면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또는 배우자의 근로 점수가 10년(4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점수가 모자라면 돈을 내고 가입할 수 있다.
근로 기록이 있으며 병원 입원비를 커버해 주는 파트 A가 무료로 제공된다. 하지만 의사와 관련된 비용을 커버해 주는 파트 B는 누구나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한다.
현재 표준 보험료는 174.70달러다. 내년에는 185달러가량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 보험료란 개인 10만 3,000달러, 부부 공동 2만 6,000달러 이하의 수입을 보고하는 시니어들이 내는 돈이다. 내년에는 10만 5,000달러(부부 21만 달러)로 올라가며 이 금액을 넘어서면 5등급으로 나뉘어 최대 594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개인 50만 달러, 부부 75만 달러 이상).
오리지널 메디케어
메디케어에 가입하면 연방정부에서 파트 A와 파트 B를 커버해 주는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의무적으로 주게 된다.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메디케어와 계약을 맺은 전국 모든 의료 시설이나 의사를 만날 수 있다. 주치의를 선정할 필요도 없고 원하는 곳이라면 언제라도 예약을 하고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양로병원이나 양로 시설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처방전 약을 보조해 주는 파트 D 플랜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돈을 내고 직접 약국에서 비싼 약을 보조금 없이 구입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디덕터블과 함께 가입자의 분담 비용이 정해져 있다. 의사 진료비의 20%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전문의 진료비가 200달러 나왔다면 40달러는 환자 부담이다. 이는 수술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병원비는 파트 A에서 지불해 주지만 의사 수술비의 20%는 환자 부담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가입해 편안히 사용하려면 파트 D에 가입해야 하고 20%를 대신 내주는 메디케어 보충보험(메디 갭)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을 모두 갖추려면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 65세 가입자가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유지하려면 보험에 따라 400달러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은퇴 시니어들로서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요즘 파트 B 보험료만 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원스톱’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에 가입한다. 이를 파트 C라고 부른다.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일반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메디케어 보험이다.
파트 A(병원), 파트 B(의사)와 함께 파트 D가 옵션으로 포함되며 메디갭 혜택까지 볼 수 있다. 특히 연방정부에서 제공하지 않는 치과와 안경, 보청기, 비처방 약품(OTC), 한방, 체육관 등등 다양한 추가 혜택도 제공돼 많은 시니어들이 가입하고 있다.
다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철저히 의사 네트워크 제도로 운영된다. 다시 말해 주치의가 소속된 메디칼 그룹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의료진들은 요즘 보험사들이 환자의 치료나 수술 허가를 늦추거나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불평을 하기도 한다. 또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환자 서비스 비용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 전국에서 10여 개 메디칼 그룹들이 특정 보험사와의 계약을 취소했다.
정부 규제강화
보험사들은 바이든 정부가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고 있다고 불평한다.
예를 들어 메디케어 사무국이 보험 판매 에이전트에게 주는 커미션까지 제한하는 새 법을 만들었다. 보험 에이전트들이 고객 우선이 아니라 보너스나 인센티브를 주는 보험사 제품을 고객들에 ‘몰아주기 식’ 판매를 유도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는 보험회사가 고객들에 주는 추가 혜택의 사용 여부를 점검해 매년 7월 고객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혜택이 얼마나 되며 또 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공지하도록 새 법으로 규정했다.
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많은 추가 혜택을 주지만 이 혜택들을 모두 사용하는 고객들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혜택은 모두 보험사의 수입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을 밝혔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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