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에 최근 위헌 판결이 내려졌던 미국 출생 자동 시민권 부여 중단 행정명령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연방 하원의원에 이를 약간 수정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제외하고 미국에 불법 또는 방문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온 부모의 자녀들은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자동 시민권 취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대법원이 미친 판결을 바꾸지 않는다면 미국이 파괴된다면서 즉시 재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적었다.
연방대법원 규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측은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 25일 이내에 재 심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재고 요청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지난 6월30일 대법원은 6대3으로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위헌 판결했다. 그동안 오랫동안 지켜왔던 법이라고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즉시 의회에 출생자 자동 시민권 부여를 막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법원 다수는 출생 시민권은 수정헌법 14조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헌법을 수정하려면 양원의 2/3 동의를 얻고 미국 50개주 의회중 3/4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한편 존 맥가이어(공화, 버지니아) 하원의원이 9일 트럼프 행정명령을 보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 ‘태생 시민권분류법 2026’(Birthright Citizenship Clarification Act of 2026)은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입시 비자로 또는 불법으로
미국에 머무는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기에는 자동 시민권 부여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다만 외국에 나간 외교관, 적국 점령군인, 외국 공공선박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예외로 적용한다.
맥가이어는 “미국 시민권은 특권이며 영예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너무 오랫동안 외국 국적자들이 원정출산 등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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