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세라 “예방진료가 더 경제적” vs 힐튼 “납세자 부담 중단해야”.
올 11월 중간선거때 치러지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는 불법 체류자 복지 제도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카이저가족재단’(KFF)의 헬스 뉴스가 보도했다.
저소득 불법 체류자들에게 캘리포니아 납세자 재정으로만 지원되는 ‘메디칼’(Medi-Cal) 건강보험을 계속 제공해야 하느냐가 이번 선거에서 맞붙는 민주당 하비에 베세라 후보와 공화당 스티브 힐트 후보의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는 캘리포니아 인구의 1/4, 노동력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경제 기여도가 높다. 하지만 이들에게 저소득자 의료혜택인 메디칼을 제공하기에는 캘리포니아 재정 부담이 매우 크다.
결국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가주 의회는 19-64세 불법 체류자의 메디칼 신규 등록을 전면 동결하고 앞으로 메디칼 등록자에게 월 35달러의 보험료를 받도록 했다. 다만 장애인과 임신부(산후 12개월까지)는 등록이 계속 가능하다.
캘리포니아 2026~2027 회계연도의 메디칼 예산은 2,170억 달러에 이르며, 현재 1400만 명이 넘는 캘리포니아 주민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 특히 전국민건강보험 보조금 확대 정책이 지난해로 종료되면서 합법 신분 이민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 메디칼 제공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PPIC)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유권자 다수는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는 이민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캘리포니아에는 약 230만 명의 서류미비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주 전체 노동력의 약 8%에 해당한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에 따르면 주내 아동 5명 중 1명은 서류미비 가족 구성원이 최소 1명 있는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의료경제학자들은 예방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납세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노동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과중한 응급의료 체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발다사레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이 같은 주장이 비교적 설득력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약 140만 명의 이민자에게 메디칼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비용은 크게 증가했다. 합법 이민자 가운데서도 일부만 연방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처럼 더 넓은 범위의 이민자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주는 상당 부분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야 한다.
주 재정 전문가들은 추가 세입 확보 없이 이민자에 대한 전면적인 메디칼 보장을 유지할 경우 장기 재정 전망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지난해 주 의회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칼 드마이오 주 하원의원은 “일반기금으로 지원되는 불법체류 이민자 의료가 납세자들의 우선순위 목록 최상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책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소속 주 의원들과 뉴섬 주지사는 메디칼 예산 및 혜택 축소 조치 가운데 일부를 2027년 7월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은 차기 주지사에게 넘어가게 됐다. <니콜 장 제공>
Comment 0
일자: 2026.07.10 / 조회수: 0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상선 3척에 대한 미사일 공격 이후 이란 공격을 재개한 미군이 8일과 9일 이틀간 170개곳 이상의 이란 미사일 및 군 시설을 집중 타격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 개전 이후 가장 강력한 공격 중 하나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군사 전략가들은 이번 공... |
일자: 2026.07.10 / 조회수: 2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이민자 메디칼’ 최대 쟁점 부상 베세라 “예방진료가 더 경제적” vs 힐튼 “납세자 부담 중단해야”. 올 11월 중간선거때 치러지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는 불법 체류자 복지 제도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카이저가족재단’(KFF)의 헬스 뉴스가 보도했다. 저소득 불... |
일자: 2026.07.09 / 조회수: 0 트럼프 대통령, 미국 태생 자동 시민권 부여 위헌판결 재심 요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에 최근 위헌 판결이 내려졌던 미국 출생 자동 시민권 부여 중단 행정명령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연방 하원의원에 이를 약간 수정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제외... |
일자: 2026.07.08 / 조회수: 0 미국인 기대수명 역대 최고 기록 - 지닌해 300만명 숨져 지난해 미국 기대수명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연방 데이터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사망률이 떨어져 사람들은 이전 보다 더 오래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사망률은 연말에 공개된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건... |
일자: 2026.07.08 / 조회수: 0 찬 음식을 많이 찾는 계절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미 동부지역에서 독립 기념일 주말 이후 기생충이 유발하는 식중독으로 설사를 심하게 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고 보건 당국이 경고했다. 미시간에서만 7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다. 범인은 ‘사이클로스포리아증’(Cy... |
일자: 2026.07.08 / 조회수: 0 재정난에 시달리는 연방 우체국(USPS)이 또 우표값을 올린다. 우체국은 지난해 7월에도 요금을 올렸다. USPS는 7월12일(일)부터 우표값을 4.8% 인상해 우체국 재정을 조달한다고 발표했다. USPS는 기본 일종 편지 우표인 ‘포에버 스탬프’ 가격을 현재 78센트에서 82센... |
일자: 2026.07.07 / 조회수: 0 호르무즈 상선 3척 공격에 미군, 이란 대규모 폭격 중 - 트럼프 "종전 끝났다... 미국과 이란이 60일간 잠정 휴전을 맺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최종 협상에 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7일 이란의 호르무즈 통행 상선 3척 공격에 맞서 7일 이란 연안의 군 기지를 폭격하고 이란산 원유 수출을 다시 제재했다. 이로인해 종전 협상의 희망으로 한때 내려갔던 원유 가... |
일자: 2026.07.06 / 조회수: 0 축구에서 진 파라과이 상원의원, 프랑스 음바페에게 인종차별 글 올려 5일 파라과이가 월드컵 32강전에서 프랑스에 0-1로 패하자 파라과이 상원의원이 골을 넣은 프랑스 팀 주장 킬리안 음바페에게 인종차별 발언을 쏟아내 비난을 받고 있다. 음바페는 이날 후반 35분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프랑스에 승리를 안기면서 4연속 월드컵 16강에 안착시켰다. ... |
일자: 2026.07.06 / 조회수: 0 요즘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질병이 치매다. 시름시름 앓다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보여주는, 가장 피하고 싶은 질병이기도 한다. 그런데 치매는 노년에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최소 20년 이상 진행돼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젊은 나이부터 꾸준히 건강한 습관과 생활을 유지... |
일자: 2026.07.06 / 조회수: 0 연방 수사당국 LA 소매점 대상 푸드스탬프 사기 집중 단속 연방정부가 푸드스탬프 사기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LA 다운타운 노숙자 밀집지인 일명 ‘스키드 로우’(Skid Row)에서 노숙자들의 푸드 스탬프 등 웰페어를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교환해주던 업체들이 연방 수사당국에 체포됐다. 캘리포니아 포... |
일자: 2026.07.04 / 조회수: 0 솔직 담백한 이민자의 글 이정아씨 7번째 수필집 '동행'내 <사진설명 : 7번째 수필집 '동행'(선우미디어)를 낸 이정아씨와 남편> 솔직 담백한 우리 이민자의 글을 쓰는 수필가 이정아씨가 7번째 수필집 ‘동행’(선우미디어)를 냈다. 2022년 선우명수필선 44번을 내고 나서 본지 US메트로뉴스와 한국일보, 중앙일보, 조... |
일자: 2026.07.04 / 조회수: 0 테슬라 자율 주행 차량을 이용한다면 꼭 읽어 봐야 할 것 같다. 테슬라의 운전 도우미(driver-assistance mode) 차량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술한잔 마시고도 주소를 입력해 넣으면 주소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준다고 해서 인기다. 특히 나이가 들어 운전 능력이 떨어지는 시니어... |
일자: 2026.07.04 / 조회수: 0 <문상열의 인사이트 스포츠> 토너먼트 승리 없는 '졌잘싸' 일본축구의 한계 미국의 독립기념일 250주년을 맞아 2026북중미 월드컵 16강이 시작됐다. 아시아(AFC) 국가는 전멸했다. 본선 9장 티켓을 받아 32강에 일본과 호주가 진출한 뒤 브라질(2-1)과 이집트(1-1 승부차기 4-2)에 져 나란히 탈락했다. 아프리카(CAF)는 본선 10개국 가운데 9개국이 토너먼... |
일자: 2026.07.02 / 조회수: 0 미국 중동부 지역이 절절 끓고 있다. 폭염은 독립기념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동부까지 휩쓴 폭염은 다시 서부로 이동해 다음주에는 서부 지역이 습도를 동반한 더위가 예상된다. 국립 기상대는 이번주말까지 중서부와 동부 지역 약 1억6,500만명의 미국인들이 극심한 폭염에 시... |
일자: 2026.07.01 / 조회수: 0 불체자 메디캘(메디칼) 치과 전체보장 혜택 1년 더 유지 서류미비 등 부적격 이민신분 시름 덜어. ‘스케일링·충치치료·크라운·틀니 가능’ “갱신 오류 확인 시 신속 대응도 중요” 불법체류자 메디캘(메디칼) 등록자들의 치과 혜택이 1년 더 연장된다. 캘리포니아주 의회와 개빈 뉴섬 주지사... |
일자: 2026.07.01 / 조회수: 0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소지자 기록 타주와 공유 - 불체자 노출 위험 캘리포니아가 운전면허와 신분증 정보를 전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타주와 공유할 예정이다. 이로인해 100만명에 달하는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사람들의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고 폭스 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주 의회는 캘리포니아 자동차국이 ‘주정부... |
일자: 2026.06.30 / 조회수: 0 "정치적 표현이므로 성조기 내려라" HOA 통지에 공분 미국 독립 기념 성조기 게양을 못하게 하는 주택 단지가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고 온라인 매체 캘리포니아 포스트지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가주 샌디에고 카운티의 샌마코시에 있는 한 주택단지협회(HOA, Homeowners Association)가 단지내 3개 주택에 게양된 성조기를 내... |
일자: 2026.06.30 / 조회수: 0 연방 대법원, 미국 태생 불체자 자녀도 시민권 자격 - 법무부는 "원정 출산&q... 불법 체류자나 방문 비자 등 비 영주 비자 소지자 부모의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명령은 위헌이라고 연방 대법원이 30일 판결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연방대법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시민권 ... |
일자: 2026.06.29 / 조회수: 0 <문상열의 인사이트 스포츠> 월드컵 아시아 9개국 모두 전멸 - 실력에 비해 ... 2026북중미 월드컵 32강 토너먼트가 확정됐다. 28일 로스앤젤레스 SoFi 스타디움에서 남아공화국-캐나다전으로 막이 올랐다. 대한민국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남아공화국이 있었다. 한국을 1-0으로 이기며 사상 첫 토너먼트에 진출한 남아공은 후반전 stoppage time에 골을 허용해 보... |
일자: 2026.06.28 / 조회수: 0 “영주권을 받던가 아니면 나가라” 미국국토안보부 마크웨인 뮬린 장관은 28일 임시 보호신분을 가지고 미국에 머물고 있다면 영주권을 신청하던가 아니면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CNN 방송의 ‘스테이트 오브 유니온’ 프로그램을 나와 이같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