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DOJ)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아닌 외국인 대학생들에게 주내 거주자에 적용하는 학비와 장학금을 주도록 하는 4개주에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주들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공립 대학 진학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인하해 준다. 하지만 타주에서 온 학생들은 주 거주 학생들보다 더 비싼 등록금을 낸다.
DOJ는 애리조나, 뉴멕시코, 오리건, 워싱턴주가 “동일하게 학비를 줄이거나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미국 시민권자들을 비 헌법적으로 차별하면서 불법 이민자에게 특혜를 만들고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혜택을 불법외국인들에게 제공한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DOJ는 또 미국 시민권자인 타주 학생들에 대해서도 차별을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스탠리 E 우드워드 Jr. 법무부 차관은 “오늘로서 우리는 시민권자를 외국인으로 대체하지 못하게 하는 연방의회의 법을 위협하는 21개 주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시민들에게는 거부되는 혜택을 불법 체류자들이 받을 수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중단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DOJ는 “대학들은 미국 시민권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혜택을 불법 외국인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애리조나와 오리건, 워싱턴은 소송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애리조나는 주민발의안 308로 지난 2022년 애리조나 고등학교에 최소 2년 재학한 후 졸업하는 학생 또는 고교 졸업 자격을 가진 학생은 공립대학과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할 때 신분에 관계없이 주 거주 학생에게 주는 낮은 비율의 등록금 혜택을 주도록 했다.
뉴멕시코도 2025년 7월부터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들에게 등록금 인하와 주정부 학자금 지원을 허용했다.
오리건 주는 2013년 ‘학자금 평등법’을 제정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일부 거주 학생 들에게 등록금을 인하해 주고 있다.
워싱턴주 역시 주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학생들에게 주 거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등록금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김정섭 기자>
Comment 0
일자: 2026.09.01 / 조회수: 1 법무부, 불체 학생들에게 주 거주자 자격으로 등록금 인하해주는 주 소송 연방 법무부(DOJ)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아닌 외국인 대학생들에게 주내 거주자에 적용하는 학비와 장학금을 주도록 하는 4개주에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주들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공립 대학 진학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인하해 준다. 하지만 타주에서 온 학생들... |
일자: 2026.08.27 / 조회수: 11 부모가 알아야 할 올바른 AI 사용법과 자녀 관리 가이드 “AI, 잘못 쓰면 아이 학업 능력 저해”. 인공지능(AI)는 첨단 기업들만의 이슈는 아니다. 이미 우리 자녀들의 학업에도 깊숙이, 그리고 빠르게 뿌리내리고 있다. 랜드(RAND)연구서의 지난 3월 발표에 따르면 미국 중, 고, 대학생의 62%가 숙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는 ... |
일자: 2026.08.18 / 조회수: 37 전국 최고 고등학교는 테네시의 '센트럴 매그닛', 캘리포니아는 '과학영재고' LA 통합교육구내 ‘The Science Academy Stem Magnet’(과학영재) 고등학교가 캘리포니아 고등학교로는 유일하게 ‘US뉴스&월드리포트’의 2026-2027학년도 10대 고등학교에 이름을 올렸다. 노스할리웃에 위치한 이 고등학교는 지난해 20위에서 올해 10위... |
일자: 2026.08.16 / 조회수: 34 명문 UC 버클리 신입생 상당수 수학 실력 중학교 수준 - 수학 교수 기고 미국 대학 신입생들의 수학 실력이 수준에 크게 뒤쳐진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전국 명문 UC 버클리대학 교수도 신입생들의 형편없는 수학 실력에 개탄의 목소리를 냈다. UC버클리의 수학 교수 즈베즈델리나 스탠코바 교수는 15... |
일자: 2026.08.10 / 조회수: 30 보스턴 대학 저소득 가정 학생에 첫해 무료 등록금 - 기숙사도 지원 보스턴대학(Boston University)이 연 수입 20만달러 미만 가정의 첫번째 학생의 첫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보스턴 칼리지에 앞서 달라스 노스텍사스 대학은 10만달러 미만 소득 가정의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지 않으며 시카고 대학은 25만... |
일자: 2026.08.06 / 조회수: 53 “맥싱”(Maxxing). 올해 미국 젊은 세대에서 유행하는 신조어로 삶의 모든 면을 과도하게 최적화하려는 문화를 뜻한다. 외모 극대화(looksmaxxing), 단백질 섭취 극대화(protein maxxing), 태닝 극대화(tan maxxing) 등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트렌드는 잠... |
일자: 2026.07.20 / 조회수: 49 UC 계열 대학들 SAT, ACT 사정 재도입 논의중 - 결정은 내년 6월로 연기 캘리포니아 UC 계열대학들이 신입생 입학 사정에서 SAT와ACT 표준 학력고사를 재 도입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UC 대학 평의회는 일단 이문제의 결정을 2027년 6월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비영리 교육 전문웹사이트 ‘에드소스’의 미셸 퀸 편집장은 지난 5월 3,000명... |
일자: 2026.06.29 / 조회수: 80 연방 학자금 대출 시스템이 7월1일부터 바뀐다. 현재 연방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4,300만명이며 금액만도 1조6,000억달러에 달한다. 학자금 대출 상환은 팬더믹 기간중 중단됐다가 지난해 다시 재개됐다. 그런데 2025년7월 미국 국내 지출 법안은 ‘원빅 뷰티... |
일자: 2026.06.27 / 조회수: 65 미국 대학 입시에서 표준학력평가시험 SAT와 ACT는 여전히 강력한 변수다. 일시적으로 확산됐던 '테스트 옵셔널' 기조가 흔들리면서, 하버드·스탠퍼드·MIT 등 상위권 대학들은 다시 표준화 시험 점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대학 수준의 학업능력을 평가하기... |
일자: 2026.06.18 / 조회수: 72 연방교육부가 18일 연방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7월1일부터 최고 1% 포인트까지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자율 인하는 2028년6월30일까지 2년동안만이다. 니콜라스 켄트 교육부 부장관은 연방 학자금 대출자 중 1/3이 아직 대출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까지 대출자 40.1%... |
일자: 2026.06.01 / 조회수: 71 대입을 앞둔 학생들에게 여름방학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다. 학기 중에는 만들 수 없는 집중의 시간이자, 경쟁자와의 격차가 벌어지는 결정적 시기다.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자신을 위해 활용하느냐는 것은 입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본격적인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학... |
일자: 2026.05.19 / 조회수: 94 UC 유명 3개 대학 비거주 신입생 등로금 올리자 제안 UC(University of California) 계열 재정 확보를 위해 타주에서 온 학생들의 학비를 더 올려야 한다고 무당파 ‘의회분석국’(LAO)이 의회에 권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UC 계열대학들의 경우 외국 학생과 타주에서 온 신입생들은 모든 학생들이 내는 학비보다 더 많이 내... |
일자: 2026.05.19 / 조회수: 83 대학 연방 학자금 대출 기준이 7월1일부터 대폭 바뀐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있거나 안다고 해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교육부와 기타 언론들에게 따르면 자녀들을 위해 학부모들이 받는 연방 ‘플러스 론’(Plus Loan)의 대출금이 ... |
일자: 2026.05.09 / 조회수: 77 미국 공립학교 학생수 줄어든다 - 출산율 저하 주 원인 미국 공립학교에서 학생 부족 현상이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 늪으로 빠져드는 한국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30개 주에서 2010년 이후 공립학교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팬더믹 기간중 미국 공립학교 등록학... |
일자: 2026.04.29 / 조회수: 115 세리토스 위트니 고등학교 캘리포니아 #1 스쿨, 옥스포드는 2위 최근 US News & World Report가 미국내 고등학교 순위를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세리토스에 위치한 위트니(Whitney) 고등학교가 1위를 차지했고, 바로 옆 사이프레스의 옥스포드(Oxford) 고등학교가 2위에 올랐다. 이 언론사는 매년 미국 대학 및 대학원, 그리고 고등... |
일자: 2026.03.29 / 조회수: 220 경쟁자들과의 차별화를 위한 좋은 시간, 여름방학 플랜은 일관성과 결과 중요.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학업에 충실해 도전적인 과목들을 이수하면서 높은 GPA를 받고, 학력평가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역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가장 기본이다. 그리고 ... |
일자: 2026.03.28 / 조회수: 199 2023년 바이든 정부 시절 발족됐다가 얼마전 폐지된 학자금 상환 플랜 SAVE를 가지고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다른 재 상환 플랜을 선택해야 한다. 연방 교육부는 SAVE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들에게 다른 상환 플랜으로 바꿀 것을 통지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SAVE 플랜은 수입... |
일자: 2026.03.26 / 조회수: 209 캘리포니아주의 주립대학인 칼스테이트 도밍게츠 대학이 무료 학비 제공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칼스테이트 도밍게츠는 2026년 가을학기부터 자격 있는 학생들에게 등록금과 필요한 학비 전액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번 무료 학비 제공은 연방 펠그랜트 자격이 되거나 재... |
일자: 2026.02.27 / 조회수: 351 “명문대 합격자는 내가 아니다” - 넘치는 입시 콘텐츠의 문제점과 대책 지난 2월23일 하버드 대학 교내 신문 하버드 크림슨(The Harvard Crimson)에는 “admissions Influencers Have Gone Too Far”란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칼럼은 몇 달 전 하버드 재학생이 틱톡에 “입학사정관이 지원자가 AI를 사용했다고 판단하게 되면 공통원서(... |
일자: 2026.02.19 / 조회수: 394 트럼프 행정부, 1월에 4만명 연방학자금 대출자 빚 탕감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월 4만명 이상의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의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들은 ‘공공분야 근무자대출탕감’(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PSLF) 또는 수입에 따른 상환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학자금을 탕감 받은 것이다. 이들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