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더믹으로 인해 느슨해진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 자격 기준이 4월1일부터 다시 강화된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코비드 공공 비상 사태가 3월31일로 종료되면서 저소득층 건강보험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는 미국인중 500~1,400만명이 더 이상 메디케이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연방정부는 2020년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FFCRA)에 따라 비상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기존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자격을 상실해도 계속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비상사태가 종료되는 4월1일부터 각 지방정부는 현재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자격을 재 조사해 직장 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소득이 높은 가입자들의 메디케이드 자격을 박탈하게 된다.
그동안은 직장 보험에 가입했거나 수입이 초과되더라도 계속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해 왔었다.
따라서 정부에서 보내는 서류를 받는다면 반드시 60일 이내에 작성해 보내야 한다.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을 수입이 오르고 내리면서 자격을 수시로 잃거나 자격을 회복하는 등의 문제를 겪는다. 하지만 비상 사태가 선언되면서 자격을 잃더라도 계속 메디케이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왔다.
카이저 재단은 주정부가 다시 자격에 대한 재 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하는 향후 12개월 동안 메디케이드 수혜자 5~13%(500만~1,400만명)가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방후생복지부도 1,500만명 가량이 자격을 상실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정부마다 재조사 기간이 다르다. 애리조나, 아칸소, 플로리다, 아이다호, 아이오와, 뉴햄프셔,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웨스트버지니아는 4월부터 무자격자의 메디케이드를 해약한다.
2020년1월 이후 2,000만명이 늘어나 현재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8,400만명이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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