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떼는 페이롤택스로 소셜 기금 확보
급여의 7.65%, 고용주도 동일 금액 대신 부담
자영업자는 직원의 두 배인 15.3% 내야
소셜 기금 10년 내 고갈 위기 직면
FICA 인상 만기연령 상향 등 대책 논의
미국 은퇴 노인들의 생명줄 소셜시큐리티 기금이 10년 이내에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여기에서 고갈이란 미국이 보관 중인 은퇴 기금이 바닥 난다는 뜻이다.
미국인들에게 주는 은퇴 연금은 국민들이 낸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정부가 모으고 이를 국가 채권에 투자해 불려 나가다가 은퇴하는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이렇게 모아뒀던 기금이 바닥이 난다는 것이다. 곳간에 쌓여가는 세금보다 지불해야 하는 연금이 더 많아지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그렇다고 은퇴자들이 연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다.
곳간에 쌓인 돈은 바닥이 나더라도 젊은 근로자들은 계속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낸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이 내는 세금으로만 은퇴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문제는 근로 세대들이 내는 세금으로는 장수 시대를 살아가는 은퇴자들이 받아야 할 연금을 모두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정부는 당초 약속했던 연금보다 적은 돈을 은퇴자들에게 줘야 한다. 연방 의회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023년부터 연금은 대략 70%만 지급될 것이다.
다행히 메디케어는 기금이 소셜연금보다는 조금 더 남아 있어 당분간 현재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특단의 조치란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인상하고 100% 연금 지불 연령(만기 은퇴 정년, Full Retirement Age, FRA)을 70세 올리는 등을 말한다. 현재까지 연방의회는 이렇다할 대책 마련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소셜시큐리티 기금과 메디케어 기금은 어떻게 충당될까.
연방정부는 미국인들의 근로소득에서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기금을 거둔다. 임금이 될 수 있고 커미션이 될 수 있다. 이를 지불 급여세 즉, 페이롤택스(payroll tax)라고 부르며 FICA라고 표현한다.
FICA란
FICA는 ‘연방 보험 기여법’(stands for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으로 연방정부 임금 급여세다. 보험처럼 돈을 내고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FICA는 소셜시큐리티 기금을 충당하는 소셜시큐리티 택스와 65세 이상 또는 특정 질병이나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 메디케어 세금으로 구성된다.
FICA는 종업원의 임금 또는 급여에서 내는 세금으로 총임금의 7.65%다. 이 중 6.2%는 소셜시큐리티 기금으로 적립되고 1.45%는 메디케어 기금으로 적립된다. 종업원을 고용하는 회사 또는 업체도 종업원을 위해 같은 비율로 세금을 낸다. 여기에 독신 20만 달러, 부부 25만 달러 이상의 근로 소득이 있다면 0.9%가 추가로 메디케어 세금으로 들어간다.
자영업자 역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스스로가 직원이고 고용주 이므로 순수입의 15.3%를 낸다. 이중 12.4%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이고 2.9%는 메디케어 세금이다.
FICA는 1935년 은퇴자들에게 제공하는 연금이 시초다. 당시 은퇴 연금만 제공했다가 점차 장애인 연금, 생존자 연금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1965년 메디케어 택스가 추가돼 6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건강보험 기금으로 사용된다.
소셜시큐리티 택스
소셜시큐리티 택스는 자영업자 순수입의 12.4%다. 직장인은 6.2%이며 나머지 절반은 고용주가 낸다. 하지만 모든 급여에서 세금을 떼지는 않는다. 2024년 16만 8,600까지의 수입에서만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낸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이 없다. 이런 이유로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최대 금액이 한정돼 있다.
2024년 만기은퇴 연령이 될 때 받을 수 있는 소셜 연금 최대 금액은 3,822달러다. 올해는 1957년생들이 만기 은퇴 연령에 들어간다. 이들의 만기 연령은 66세6개월이며 1958년생은 66세8개월이다.
사별 배우자는 만기 은퇴 연령이 조금 다르다.
1958년생인 사별 배우자의 만기 은퇴 연령은 4개월 빠른 66세4개월이며 1962년생부터는 67세다.
올해 62세로 소셜 연금을 신청한다면 최대 2,710달러까지 받는다. 또 만기 은퇴 연령을 지나 70세 은퇴하는 사람의 최대 연금은 4,873달러다.
참고로 은퇴 저축플랜 적립금도 FICA 세금 대상이다.
FICA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
FICA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풀타임 학생 신분으로 학교에서 일하는 경우 FICA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IRS는 밝혔다.
IRS에 따르면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도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택스를 내야 한다. 만약 소셜시큐리티 번호로 세금을 냈다면 불법체류자도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받을 수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세금을 내지 않는 예외 외국 근로자들이다.
▲A 비자 소지자: 외국 정부 직원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D 비자 소지자: 외국 국적의 선박 또는 비행기에서 일하는 승무원, 또는 미국령 밖에서 근무하는 자
▲F 비자, J 비자, M 비자, Q 비자 소지자: 미국 이민국(USCIS)국의 승인을 받아 일을 하는 근로자. 교내에서 일하는 학생, 학교 이외에서 일하는 학생, 교내 직원 또는 실습 훈련생 등이 해당
▲G 비자 소지자: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인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국제기구 직원
▲H 비자: 미국령 괌에서 일하는 필리핀 비 이민 거주자 또는 임시농업인력
FICA 내지 않는 보상금 포함 임금
▲서품된 사제, 면허 있는 교회 목사 ▲부모의 일을 돕는 18세 미만 어린이 ▲특정 조건으로 급여를 받는 학생 간호사
미국 밖에 있는 미국 업체에서 근무하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임금도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택스 대상이다.
미국 업체라는 의미는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시민권이나 영주권자가 파트너십을 2/3 이상 소유한 업체, 미국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 이들 기업 근로자들에게 자체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미국과 현지 국가에서 이중으로 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미국과 조세 계약을 맺은 일명 ‘토탈라이제이션 어그리먼트’(totalization agreement)를 맺은 한국 등 30여 개 국가에서는 한나라에서 내면 된다.
존 김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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