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칸소는 연방지법서 위헌 판결
플로리다주가 14세 미만 어린이들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5일 부모들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4세 미만 어린이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서 플로리다는 미국에서 가장 어린이 소셜 미디어 사용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주들 중 하나에 이름을 올렸다.
이법에 따라 소셜미디어 운영 회사들은 14세 미만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모두 폐쇄해야 한다. 또 부모 또는 어린이들의 요청이 있으면 계정을 폐쇄해야 하며 계정내 모든 내용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이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14세 또는 15세 어린이는 부모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셜 미디어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이미 개설된 계정이라도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삭제돼야 한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하루종일 이런 것에 빠져 있으면 성장에도 안좋고 학업에도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법은 특정 소셜미디어를 지칭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충동적인 장면을 부추기는 자동 플레이 비디오와 알림 기능을 가진 소셜 미디어 사이트가 주요 타겟으로 보인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틱톡의 대변인은 십대 청소년들을 돕고 플랫폼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메타, X 등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플로리아와 유사한 법안들이 다른 주에서도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최근 중단됐다.
아칸소 연방 지법은 지난 8월말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어린이 계정을 오픈할 수 있도록 한 아칸소 주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첨단산업 업체협회인 ‘넷 초이스’는 지난해 6월 이 법 시행 중단 소송을 제기했었다. 협회에는 페이스북의 모체인 메다 플랫폼, 틱톡, 스냅 등이 가입돼 있다.
협회는 또 캘리포니아와 오하이오에서 제안된 소셜미디어 제한 법안에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협회의 칼 자보 부회장은 이날 나이 확인 규정은 플로리다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명에서 이법은 “플로리다 주민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웹사이트에 제출하게 만드는 것이며 주민들에게 매우 귀중한 정보 채널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플로리다 주 하원의장은 이법이 소송을 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합법적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을 물리칠 것이며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한편 일부 소셜미디어는 이미 나이 어린 청소년의 계정 개설에 제한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사이트는 13세 미만 어린이들은 데이터-수집법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지만 청소년들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지난 1월 메타는 모든 연령의 십대 청소년들의 내용 제한 규정을 발표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역시 자동으로 십대들에게 유해한 비디오와 자해 행위, 폭력, 폭식 등의 장면 게재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내 40개주 이상이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들 플랫폼들은 그제서야 내용을 검열하기 시작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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