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파트 D 연 최대 2,000달러자비 부담

 

바이든‘인플레이션 완화법’(IRA) 발효

메디케어 처방전 약값 대폭 낮추고

고가의 약값 협상권 CMS에 부여

중고 전기차 4,000달러 택스 크레딧

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 2025년까지

 

미국인 특히 메디케어 가입 시니어들의 처방전 약값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전기 자동차에 대한 7,500달러 택스 크레딧과 함께 중고 전기차 구입자도 4,000달러의 세금 혜택을 받는다.  

지난 8월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인프라 투자 확대 계획인 ‘인프레이션 리덕션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에 서명했다. 이 법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청정에너지 산업 지원과 미국 보건 및 산업 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의료비용과 전기차 세금혜택이다. 우선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전 국민 건강보험법(ACA)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조금 확대 정책이 3년간 추가로 연장된다. 바이든은 지난해 3월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자의 재정 보조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올해 연말이 지나면 지원 폭이 줄어들어 보험료 인상이 클 것으로 우려됐지만 이번 조치로 향후 3년간 현재의 확대 지원금이 계속 유지된다. 

 

미국 은퇴자들의 처방전 약값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메디케어를 관리하는 ‘메디케어 & 메디케어 서비스센터’(CMS)에 제작사와 직접 고가의 의약품 가격 협상을 승인했다. 거의 20년 만에 내려진 대변화다. 

메디케어 처방전 플랜인 파트 D 가입자의 연간 자기 분담금을 2,000달러로 제한하고 인슐린 부담금도 한 달 최대 35달러로 정했다.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자동차 배기 개스 감소를 위해 전기 자동차 구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실시한다.

미국은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면 7,5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각 제작사마다 수량을 제한해 최근 들어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IRA 법은 이 제한을 완전히 없애 버렸다. 특히 중고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도 4,0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제공한다. 

 

다만 자격 조건을 강화했다. 개인 15만 달러, 부부 30만 달러 이하 수입자에 한한다. 특히 미국에서 생산 조립된 차량이어야만 풀 크레딧을 받는다. 부분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원료의 40% 이상, 부품 50% 이상이 미국 또는 자유무역협정 국가 생산부품으로 미국 내에서 생산 또는 조립된 제품이어야 한다. 

하지만 중고 전기 자동차는 외국산도 혜택을 받지만 자동차 가격은 2만 5,000달러 이하로 제한됐다.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은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던 처방전 가격 인하와 자기 분담금(Out of pocket cost)이 재정되는 등 거의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내용도 포함했다.  

매리 존슨 ‘시니어 시티즌 리그’ 소셜시큐리티 정책 연구원은 “메디케어 수혜자 대다수가 이 법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케어 신탁위원회는 올해 연말까지 6,5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메디케어에 등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1년의 6,300만 명에서 늘어났다. 

 

 

메디케어, 고가 의약품 가격 협상 가능

파트 D 보험료 인상 연 6%로 제한

대상 포진 등 백신 코페이 없애

독신 수입 2만 달러 이하도 약값 보조금

 

 

비싼 의약품 가격 협상 권한

메디케어 사무국의 고가 약품 가격 협상이 허용되면서 500~700만 명의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낮아진 가격으로 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백악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밝혔다. 

2026년부터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직접 제약회사와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포함된 일부 고가의 처방전 약품 가격 협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번 IRA법은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사용하는 약값이 연 인플레이션 비율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면 정부에 가격 할인을 주도록 했다. 이로 인한 약값 절약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영리 건강보험 문제 연구 재단인 ‘커먼웰스 펀드’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처방전 약값은 메디케어 환자 의료 비용 지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KFF)의 트리시아 뉴먼 수석 부사장은 “약값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다”고 최근 줌 미팅을 통해 밝혔다. 

첫 협상 목표는 메디케어 파트 D의 가장 비싼 약 10종류다. 다만 미국 보건후생부는 아직 약품 명단을 최종 확정 하지 못했다. 

또 2027년에는 파트 D 약품 15개가 추가되고, 2028년은 파트 B와 파트 D 약품 15개가 더 협상 대상에 오른다. 2029년 이후에는 20개 파트 B와 파트 D 약품이 추가된다. 

 

자기 분담금(out of pocket) 한계

2025년부터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전 약품의 최대 부담금을 1년 2,000달러로 크게 낮췄다.  

이로 인해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한 5,000만 명의 미국인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특히 약값이 최근 급속히 올라가는 추세지만 더 이상의 환자 부담을 제한하는 조치다. 앞서 CMS의 고가 약품 가격 협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 

KFF 분석에 따르면 고가의 암치료제가 필요한 환자를 포함해 연 2,000달러 이상의 약값을 지불하는 메디케어 환자 140만 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존슨 부사장은 “처방전 약값의 상승은 은퇴자들의 가장 빠른 지출비 목록 중 하나”라면서 “현재 약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시니어들에게 매우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 

 

영향

지난 2022년 3월부터 설문을 실시한 KFF에 따르면 성인 51%는 지난해 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미뤘다고 밝혔고 성인 83%는 처방전 비용이 지나치다고 답했다. 또 26%는 약값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파트 D 보험료는 2024~2029년 연 최대 6% 인상으로 제한된다. 또 2024년부터 IRA법은 메디케어 파트 D의 ‘재난 단계’(catastrophic stage, 연간 약값 지불이 많은 경우)의 5% 코인슈런스를 아예 없앤다. 

약값 지불이 ‘재난 단계’에 진입하는 사람은 현재 약값의 5% 코인슈런스 또는 3달러 95센트(제네릭)를 지불해야 한다. 앞으로 이 5%를 완전히 없애고 실비로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인슐린 가격 제한 

당료를 앓고 있는 은퇴자들은 최근 수년간 인슐린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급기야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미국 주로는 처음으로 저렴한 인슐린 생산을 공헌하고 있다. 

이 인슐린 가격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내년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자 330만 명이 혜택을 본다. 월 인슐린 가격은 35달러로 제한한다. 

저소득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메디케어 파트 D 인슐린 사용자는 2020년 평균 월 54달러의 자기 분담금을 내야 했다. 지난 2007년 38.85달러보다 39%나 증가했다. 

2020년 판매되는 모든 인슐린 제품 가운데 가입자의 월 처방전 자기 분담 지불금은 적게는 16달러에서 많게는 116달러까지다.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자의 인슐린자기 분담금 총액은 2007년 2,360만 달러에서 2022년 1억3,000만 달러로 급상승했다. 

한편 인슐린을 복용하는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자는 같은 기간 중 160만명에서 330만 명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무료 백신

2023년부터 시니어는 메디케어 파트 D와 메디케이드의 ‘면역실행 자문위원회’(ACIP)가 권하는 성인 백신 접종의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 

독감부터 폐렴, 대상포진 등이 포함된다. 미국 주 절반은 이 분담금을 재신 지불해주지만 일부 주에서는 분담금을 주지 않는다. 

 

저소득 보조금

이번 IRA법은 또 저소득 층을 위한 의약품 보조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의 자격을 확대  한다. 이 프로그램은 파트 D 월 보험료와 연간 디덕터블, 코페이먼트 등 메디케어와 관련된 비용을 도와준다. 

2024년을 시작으로 전액 보조 받는 ‘엑스트라 헬프’의 수입 자격은 연방 빈곤선 135%에서 150%로 상향한다. 

올해 독신자는 연 2만 달러까지, 부부 2만 7,000달러까지의 수입이 면 가능하다. 

현재 약 50만 명의 메디케어 가입자가 빈곤선 135~150%로 부분 보조를 받고 있다. 

새 법에 따라 이들은 기타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전체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려

새 법의 혜택은 매우 크고 중요하다. 

보스턴 칼리지 은퇴 연구센터의 매슈 러틀리지 연구원은 “은퇴자들에게 매우 좋은 소식인 것 만은 틀림 없지만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는 미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일부에게는 특히 의약품 가격에서는 훨씬 개선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가지 우려는 보험사와 제약사, 의료 제공업체들이 다른 약값이나 서비스 비용을 올리거나 파트 D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메디케어 및 소셜 시큐리티 전문가 필립 몰러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만 메디케어의 협상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조항들은 수년후에나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소수의 약품에만 적용될 것”이라면서 “개인 종업원 건강보험은 새 법에 영향을 받지 않아 제약회사들이 메디케어 플랜에서 줄어든 수익을 대신 직장 플랜의 가격 인상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