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수 제거법’(WEP)
소셜시큐리티 세금 안내는 공직 근로자에 적용
교사, 경찰관, 소방관, 일부 비영리 근로자
30년 이상 소셜시큐리티 세금 냈다면 해당 안 돼
사별 배우자는 WEP 없이 소셜 연금 모두 받아
“공무원 펜션을 받는 사람도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이하 소셜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았다. 적지 않은 한인에게 해당되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소셜 연금이 최대 498달러까지 줄어든다.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는 공무원, 교사, 비영리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이 이전에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직업을 갖고 있었거나 부업으로 일을 했다면 은퇴 후 공직에서 주는 펜션도 받고 소셜 연금을 받는 경우다. 또 한국 등 외국에서 일을 했던 사람도 여기에 해당한다.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낸 충분한 기록이 있어 소셜 연금도 받고 또 소셜 세금을 내지 않은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2가주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하나는 ‘횡재수 제거 조항’(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일명 W.E.P.)과 ‘정부 연금 상쇄’(government pension offset 일명 G.P.O.)법이다.
횡재수 제거 조항 즉, WEP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직장에 근무해 소셜 연금도 받고 또 소셜 세금을 내지 않는 공공 분야 근로자(비영리 단체도 포함)로 일을 해 공공 직장 펜션을 함께 받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연금 법이다. 정부에서 이중 혜택을 모두 주지 않겠다는 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규정을 모르고 연금을 신청했다가 생각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돼 당황해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셜 연금과 공무원 펜션을 두개 모두 받지 못한다. 소셜 연금의 일부가 깎여 지불된다.
소셜시큐리티국 웹사이트 ‘마이어카운티’(my account)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소셜 시큐리티국은 소셜 세금을 낸 정보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셜 시큐리티국은 해당자가 연금을 신청한 후에나 알려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여기에 해당되는지조차 모른다.
예를 들어 한 교사가 만기 연령 때 소셜 연금을 1,000달러 받게 되어 있지만 학교 펜션을 함께 받는다면 실제 1,000달러의 소셜 연금을 다 받지 못하고 일부는 깎여 지불될 수 있다는 것이다.
횡재수 제거 법(WEP)
WEP는 주로 교사, 소방관, 경찰관에게 많이 적용된다.
미국의 근로자들이 모두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미국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에 세금을 내는 대신 자체 펜션(pension) 플랜에 돈을 내고 은퇴 후 이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일반 사기업에서 제공하는 펜션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사기업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공공 분야(공무원, 비영리단체) 직종에서만 소셜 시큐리티 세금 대신 자체 펜션을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들은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고 자체 연금 시스템에 돈을 낸다. 그런데 공무원이 되기 전 또는 공직에 있으면서 다른 직종 또는 부업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다른 직종에서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게 되므로 은퇴 후 소셜 연금도 받고 공무원 펜션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이들에게 소셜 연금을 모두 지불하지 않는다. 이중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횡재수’ 제거 법이라고 부른다.
WEP는 1983년부터 적용된다.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은 직장 펜션 자격이 있는 근로자로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대상이다. 교사나 소방관, 경찰관 및 기타 주, 카운티, 시정부 종업원 등 자체 펜션 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 분야 근로자들이다.
공무원과 소셜시큐리티
지방 정부 등 공공 분야 직종은 미국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을 따르지 않았다.
하지만 장수하는 은퇴자들이 많아 지면서 주정부의 비용 부담이 커졌다. 결국 많은 주들이 부담 큰 자체 펜션 플랜을 버리고 소셜시큐리티 시스템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공무원들에게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도록 하고 은퇴 후 소셜 연금을 받도록 바꾼 것이다.
하지만 일부 주정부는 아직도 주정부가 운영하는 자체 펜션 플랜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주들에서는 소셜 연금과 주정부 펜션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어찌 됐던 많은 공무원들이 자체 펜션에 세금을 내고 또다른 직장에서 소셜 연금을 내는 케이스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자체 펜션을 받는 많은 소방관들이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또다른 직업을 부업으로 갖고 있다. 젊은 나이에 은퇴하는 경찰관들도 세금을 내는 새로운 직업을 갖곤 한다.
또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직업에 종사하다가 교직으로 이직하는 교사들도 많다. 이들에게 모두 WEP가 적용된다. 소셜 연금도 받고 펜션도 받는 이중 혜택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WEP 산출은 일반 소셜 연금 계산법과 다르다.
이 계산법을 설명하려면 몇페이지의 지면을 할애한다고 해도 모자라다. 여기서는 요점만 설명하겠다.
우선 소셜 연금의 절반 이상은 깎지 않는다. 또 만기 은퇴 연령 때 신청하면 2021년 기준으로 최대 498달러까지만 줄어든다.
만약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직장에 20년 이상 근무했다면 20년부터 WEP에 따라 매년 깎이는 금액이 줄어들다가 30년 이상 근무하면 WEP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교사가 되기 전 엔지니어로 20년 일을 해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냈다. 그리고 교사가 된 후에도 계속 충분한 수입(2021년 기준 2만475달러) 이상의 파트타임 일을 지속해 나가면서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낸다면 WEP는 매년 줄어들다가 30년이 지나면 더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소셜 연금을 전액 받고 또 교사 연금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삭감되는 금액도 많지 않은데 파트타임까지 해가며 30년을 채울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20년 후에는 삭감 총액이 10만달러는 넘을 수 있다.
WEP 계산하기
소셜 연금을 계산할 때 소셜 시큐리티국은 평생 번 수입 중 가장 많이 번 35년간의 수입을 420개월(35년)로 나누어 평균 월 평균 수입을 계산한다(본보 6월호 참조). 이를 AIME라고 부른다. 만일 30년만 일을 했다면 나머지 5년은 수입이 ‘0’로 계산돼 소셜 연금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반대로 40년을 일을 해도 40년중 가장 급여가 높은 35년을 골라 계산한다.
AIME이 산출되면 이 금액을 3단계 수입으로 구분해 각 단계마다 90%, 35%, 15%씩 계산한다. 이 단계별 금액을 모두 합산하면 PIA(기초보험금)가 된다. 이 금액이 만기 은퇴 연령에 받는 소셜 연금이다.
하지만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은 공무원 연금을 받고 소셜 연금까지 받을 때는 계산법이 조금 다르다. 수입의 첫 단계 90%가 40%로 줄어든다. 첫 수입단계의 50%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WEP 적용이 종료될 때
공무원 펜션이 모두 지급됐거나 일정 약정 기간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받아 종료됐을 때, 신청자가 숨졌을 때(배우자 연금 등에 영향), 30년 이상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냈을 때는 더 이상 WEP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신청자가 숨지면 생존 가족들이 소셜 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럴 경우는 WEP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철수 씨는 텍사스 교사다. 교사가 되기 전 직장에 19년을 일해 오면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냈다. 철수 씨가 받게 될 교사 연금 때문에 소셜 연금에 WEP가 적용된다.
철수 씨가 받을 소셜 연금이 1,500 달러라면 WEP에 의해 1,100달러만 지불된다. 그런데 철수 씨가 70세에 숨졌다. 이럴 경우 철수 씨의 살아있는 부인은 철수 씨의 연금 1,100달러를 받는 것이 아니라 WEP가 적용되지 않는 원래 소셜 연금 1,500달러를 받게 된다.
철수 씨가 사망하면서 WEP가 종료됐기 때문이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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