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주에서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물려 주민들에게 1,600달러씩 환불하는 주민발의안이 발의돼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하지만 의회 양당 지도자들은 이 법안이 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면 반대하고 있다.
주민발의안 118(오리건주 환불)에 따르면 연 2,500만달러 이상 매출 기업에 3%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 돈은 어린이를 포함한 전 주민들에게 1인당 1,600달러씩 환불해 준다.
이 발의안은 양당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11월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발의안을 후원하는 주요 단체의 안토니오 기스버트 회장은 기업들은 상당수의 주민들이 이 발의안에 동의하고 있어 11월 투표에서 통과가 확실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일부 의원들은 주민들의 이익 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더 중요시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주민들에게 조건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들이 큰 지지를 얻고 있다. 일부지역에서는 시범적으로 기본 생활급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면 이 돈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렌트, 식품 구입 또는 교통비에 사용된다.
그러나 이 기초 생활급은 저소득층이나 출산모 등 특정 계층에 국한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오리건 주의 환급 발의안은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당은 미국 각 지역의 기초 생활급 지급을 적극 지지하고 있지만 이번 오리건 발의안에는 공화당과 많은 민주당원들이 뜻을 같이해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을 지원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 발의안은 해법이 아니다”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고용이 둔화되고 또 주 세수가 줄어 도로 건설, 재활 등의 주요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정했다.
의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발의안 118은 기업 세를 놓이는 대신 개인 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으로 주의 공공 서비스 지출 방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의원회는 소비가 상품 가격 인상과 고용 둔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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