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좀도둑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떼 절도단을 키웠다는 비판이 높은 가운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6일 소매점 절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샌호세에 위치한 홈디포에서 의회 지도자들과 경찰, 소매 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처벌 강화 관련 10개 법안에 서명했다.
이들 새법들은 되팔기 위해 절도하는 행위에 대한 새 처벌 규정에서부터 온라인 판매 사기, 체인 스토어와 관할 지역에서의 재범 처벌 강화, 조직 절도범죄 처벌 공소시효 철회 등등이 골자다.
갤리포니아는 최근 수년동안 소매 절도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로인해 곳곳의 리테일 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좀도둑과 같은 범죄 중범 처벌을 950달러 이상으로 제한하는 주민발의안 47을 통과시키면서 떼 절도단을 양성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4년 주민 투표에서 무려 71%의 주민들이 찬성하면서도 법이 통과됐지만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부메랑 피해가 극심해 지고 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는 동안 과연 이 법이 제대로된 것인가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뉴섬 주지사의 주 의회 일부 의원들은 이 법이 과부화가 걸린 감옥 수감자 과밀 해소와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대통령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 뉴섬 주지사는 최근 주 소유지에서의 노숙자 캠프 철거 등의 친 주민 정책을 발표하며 전국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해석도 받고 있다.
뉴섬은 이날 2019년 이후 범죄와의 전쟁에 11억달러를 쏟아 부어 왔다고 지난해에는 2억6,700만달러를 들여 조직 절도단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84명의 조직범죄단이 체포됐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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