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은 7일 수천여명의 운전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불하라는 캘리포니아 노동법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우버와 리프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날 별다른 논평 없이 이들 운송 공유 서비스 회사들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버와 리프트 변호인단은 연방중재법으로 이미 개인적으로 중재에 동의한 종업원들의 금전적 보상을 위한 광범위한 주정부 소송을 금지시킬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4년전 캘리포니아 로바 본타 검찰총장과 릴리아 가르시아 브라워 노동국장은 유버와 리프트가 운전자를 종업원이 아니라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가르시아 브라워 국장은 당시 이로인해 “운전자들이 병가도 내지 못하고 또 경비 정산이나 시간외 수당, 최소 임금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따라서 우버와 리프트는 공소시효 기간 중 우버 또는 리프트에서 일한 모든 운전자에게 회사들은 미지불 임금과 페널티를 줘야 한다며 이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0년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주민발의안 22를 통과시키면서 이들 회사들이 운전자를 독립 계약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지지했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주 항소법원은 주정부가 중재 협상을 원치 않기 때문에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1월 주 대법원은 이들 회사가 항소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심의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이에 두 회사는 연방 대법원에 연방중배법을 들어 케이스의 심의를 의뢰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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