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무상 및 대출 지원 수조달러를 동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대 혼란이 야기되자 백악관은 29일 이 발표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백안관은 지난 27일밤 공공분야를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트럼프는 이날 ‘이상주의를 깨는’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다음날인 28일 오후 이 행정명령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 시행 잠정 중단명령을 내렸다.
이로인해 각급 학교와 병원, 비영리 단체 등은 애매모호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 명령의 정확한 해석을 두고 큰 혼란에 빠졌다.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매튜 배스 기획행정처장은 29일 연방 산하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지원 동결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배스 처장은 “대통령 행정명령 시행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각부서장에게 문의하라”는 간단한 메시지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2주만에 각종 행정명령을 쏟아내며 연방정부 다잡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대해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방 기금 동결을 완전히 철회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연방 기금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은 “완전히 시행되며 강력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적었다.
리빗 대변인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들에 대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연방정부 각 부서들이 일명 이상주의적 분야에 지원하는 돈을 재 정비하고 지원금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행정명령은 그대로 시행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기획행정처(OMB)는 27일 각 부서들이 우선 지원 순위를 정하고 검토하는 동안 모든 지원을 잠정 중단하라고 지시했었다.
OMB는 연방정부는 3조 달러 이상을 무상 또는 대출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회계연도 지출 10조 달러의 30%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주장이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9월로 끝나는 올 회계 연도에 연방정부는 7조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백악관은 동결 철회가 된다고 해도 연방정부는 계속 연방 프로그램에 낭비가 없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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