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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릿 저널 동영상 캡처> 

연말 이전까지 신청서 접수 예상

630일 이전 대출자까지 혜택

학자금 상환 재개는 내년 1월로 연기

 

조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연방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금 최대 2만달러까지 탕감해 준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학자금 부채를 가진 수천만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하지만 탕감 기준은 수입을 기준으로 하므로 모든 대출자가 탕감 받지는 못한다.

또 팬더믹으로 연기됐다가 9월부터 재개될 예정이었던 학자금 상환 재개가 내년 1월로 미뤄졌다.  

바이든은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탕감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들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올 연말까지는 탕감 신청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연 수입 125,000달러, 부부 25만 미만의 학자금 대출자는 1만달러의 연방 학자금 대출을 탕감 받는다. 또 연방 펠그란트를 받은 사람으로 연소득 125,000달러 미만의 대출자는 총 2만달러의 탕감을 받을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모든 사람들이 이번 계획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이 계획은 책임 있고 또 공정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독립 기구들은 이번 계획으로 10년간 3,000억 달러의 연방 자금이 투여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로 인해 연방예산적자가 심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탕감 계획은 대학과 대학원 프로그램 또는 학부모 플러스 론으로 연방 대출을 받았던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특히 학자금 탕감은 보통 연방 소득세 대상이지만 이번 탕감액은 소득세에서 제외된다.

백악관은 올해 630일까지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이번 탕감 대상이라고 밝혔다.

바이든은 또 팬더믹을 연기됐던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올 연말까지 연기한다고 덧붙였다. 대출금 상환금은 이달 말까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연방 교육부가 자세한 시행 방안을 마련해 수주 이내에 발표하게 되며 상환금 연기가 종료되는 올 연말 이전까지 신청서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대략 800만명이 자동 탕감 대상이 될 것이라면 이미 이들의 소득 정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이 발표되자 민주당과 인권 단체들은 환영한 반면 공화당은 즉각 반발 성명을 내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캘리포니아)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 바이든의 부채 떠넘기기 사기의 부담을 누가 떠 안게 될 것인가라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이미 빚을 갚은 미국인들 또는 학자금을 한번도 빌리지 않은 미국인들이 이 돈을 갚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또 공화당전국위원회는 이 플랜을 바이든의 부자 살리기정책이라고 지칭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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