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저소득 층 오히려 받을 길 없어
수입 낮으면 세금 보고 면제 피해
주정부, 정확한 인원 파악조차 못해
SSI 개인 39달러, 부부 100달러 추가 지원
칼웍스 3인가족이면 194달러 더 받아
캘리포니아가 10월말부터 세금 보고를 했던 주민들에게 수입에 따라 1인당 200달러에서 많게는 1,050달러까지의 현금을 지원한다.
이 현금 지원은 고공 행진의 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 층의 생활고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정작 저소득 주민들 일부는 돈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현금 지원은 세금 보고를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2년전 세금 보고를 했다면 10월말부터 내년 1월까지 직접 은행과 데빗 카드에 입금된다. 그런데 문제는 수입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이나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연금)을 받는 시니어들은 세금 보고가 필요 없어 이번 현금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공공 정책 연구소’의 2019년 ‘캘리포니아 빈곤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 약 300만명은 수입이 너무 적어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가정에 살고 있다.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가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빈곤 비율은 60%에 달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조세를 담당하는 주 재무국이나 조세국 조차 이번 현금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샌디에고에 거주자는 켈리 웨버 은퇴 부부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소셜연금)과 약간의 펜션, 재향군인 장애연금을 받아 살아간다. 그런데 이들의 수입을 모두 합쳐도 세금을 내야하는 수입 한계인 5만 1,000달러를 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 부부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는 소셜 연금이나 장애 연금은 세금을 내는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웨버 부부는 약간의 펜션 수입만 주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지만 금액이 적어 세금 보고가 필요 없다.
웨버는 “세금 보고를 할 정도로 충분한 수입이 없어 좋다는 말을 듣는다. 나도 100% 동의한다. 그런데 경기 부양금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며 당황해했다.
웨버 부부는 지난해 2차례 지급된 캘리포니아 주 현금 보조도 받지 못했다.
지급 방법 없어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고 또 극빈자 지원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에 등록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도 부양금이나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했다. 그러나 의회는 개리 뉴섬 행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최종 예산안에 이 프로그램 신설 비용을 포함시키지 못했다.
재무국의 HD. 팔머 대변인은 세금 보고 근거가 없는 사람들에게 지불하는 지원금은 이번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힐 수 없지만 의회와 행정부간의 타협이 이루어 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 상원 토니 아킨스 의장과 앤소니 렌든(민주·사우스게이트) 하원의장은 이 부양금 지불을 어떻게 통제 관리할 것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렌든 하원의장은 “최종적으로 지불 방식은 3자 협상의 주요 대상이었다”면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양금 지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자칫 엉뚱한 사람들에게 또는 범죄자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또 “의회는 이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우리는 이것을 효과적으로 세금 보고 미비자들에까지 전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누가 받고 누가 못받나
2021년 10월까지 2020년 세금 보고를 마친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현금이 지불된다고 캘리포니아 조세국이 밝혔다. 지급 금액은 조세국이 정한 수입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자녀가 없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연소득 1만 9,310달러 이하의 주민은 소득세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기준은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진다.
또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소셜연금 또는 장애 연금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수입이 없이 연금만 받는 시니어는 대부분 세금 보고가 필요 없다는 말이다.
의회는 이번 부양금 지불과는 별도로 자녀가 있는 극빈자 가정에 현금을 지원하는 ‘칼웍스’(CalWorks) 수령자들에게도 지원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간접 지원해줄 예정이다. 또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SSI를 받는 극빈자의 지급 금액도 인상된다.
노인 옹호 단체 ‘노인을 위한 정의’의 수석 변호사 트린 판은 이번 조치를 반기면서도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소셜시큐리티 장애연금에만 의존하는 일부 장애인들은 이번 현금지원을 받지 못할뿐만 아니라 칼웍스와 SSI 수령자 처럼 연금을 추가로 받지도 못한다.
세금 보고를 할 정도로 충분한 수입도 되지 않고 또 자녀가 없어 칼웍스 혜택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장애 수당이 월 1,060.21달러 보다 많으면 SSI 자격이 되지 않는다.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에 따르면 65세 이상 미국인의 4분의 1은 가족 수입의 90%를 소셜 연금에 의지해 살고 있다.
캘리포니아 평균 은퇴자의 월 수입은 1,500달러로 연간 1만 8,000달러다. 그런데 평균 소셜 장애인 연금(SSDI)는 월 1,300달러로 연 1만5,600달러다. 이번 현금 지원을 받으려면 2020년 세금 보고를 했거나 주정부의 기타 생활 보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고 주정부 저소득 지원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상 이번 혜택을 받지 못한다.
소셜 연금만으로 살아가는 브룩 햄린(81, 샌 라파엘 거주)는 1년에 2만 달러도 채 되지 않는 연금과 푸드 스탬프, 무료 급식 등을 받아 살고 있다. 그는 “빈곤자와 꼭 필요한 사람들은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항의했다.
못받는 주민 수 파악 어려워
당장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긴급 현금 지원을 받기 어렵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연방정부 관할이다. 따라서 주정부는 누가 받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UC 버클리 경제학과 공공 정책 교수 제시 로센스타인은 “분명 돈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빈공층”이라고 말했다.
주정부 역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모른다. 또 조세국은 세금보고가 필요 없는 주민들의 데이터를 모으지 않고 있으며 또 극빈자가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한 자료도 없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2021년 두차례에 걸친 ‘골든스테이트 긴급 현금 보조’지원때도 돈을 받지 못한 일부 시니어들과 장애인 단체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었다. 하지만 이에대한 대책이 아직도 수립되지 않아 이번 현금 지원때도 동일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이에대해 조세국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장기적으로 고쳐나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Comment 0
일자: 2022.08.13 / 조회수: 0 여성이 대부분으로 폐경기후 많아 운동 하고 칼슘, 비타민 D 보충하고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는 생활 유지 흡연, 과음은 금물, 정기 진단받기 나이가 들면 넘어지지 말라고들 한다. 넘어져 뼈라도 손상된다면 회복도 느리고 아예 회복 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 |
|
일자: 2022.08.11 / 조회수: 0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시동 차단 시스템 부족 이유로 집단 소송 당해 유리창 깨면 자동 시동 걸리는 않는 장치 미비 셀폰 차지용 USB 코드로도 시동 걸수 있어 현대, 기아 "새 자동차에는 모두 장착 시작" 틱톡 통해 절도 방법 확산되기도 현대 자동차가 앨라배마 하청 부품 공장 미성년 고용의혹으로 집단 소송을 당한 가운데 이번에는 현대와 기아... |
일자: 2022.08.11 / 조회수: 0 코비드 감염자 접촉해도 더이상 자가 격리 필요 없어 - 감염자는 계속 4일 자가격리 코비드 방역 조치가 크게 완화됐다. 코비드 감염자와 접촉했다면 자가 격리 없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음대로 외출할 수 있다. 이전에는 5일 자가격리가 권고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타(CDC)는 11일 커뮤니티와 학교 코비드 – 19 방역 가이드라인을 대폭 완화했다.... |
일자: 2022.08.09 / 조회수: 724 시니어, 저소득 층 오히려 받을 길 없어 수입 낮으면 세금 보고 면제 피해 주정부, 정확한 인원 파악조차 못해 SSI 개인 39달러, 부부 100달러 추가 지원 칼웍스 3인가족이면 194달러 더 받아 캘리포니아가 10월말부터 세금 보고를 했던 주민들에게 수입에 따라 1인당 200달러에서... |
일자: 2022.08.09 / 조회수: 0 13번 난폭운전 간호사, 90마일 질주 교통사고로 6명 숨지고 8명 부상 무려 13번의 난폭운전 사고를 일으켰던 간호사가 이번에는 벤츠 승용차를 몰고 시내 도로를 90마일로 달리다가 5명을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고 LA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LA카운티 검찰은 지난 4일 LA 남부 잉글우드 북쪽 윈저힐스에서 난폭운전으로 수명의 사상자를 낸 ... |
일자: 2022.08.08 / 조회수: 0 식사 후 걸으면 마음도 맑아지고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식후 2~5분만 걸어도 혈당치를 내려 제2형 당뇨병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학회지 ‘스포츠 의학’에 발표된 한 비교 연구 논문에 따르면 식사 ... |
일자: 2022.08.07 / 조회수: 0 주 정부, 시 정부, 비영리 등 프로그램 다양 1% 다운, 교육받고 무상 또는 탕감 융자 가능 고급 주택 제외되고 특정 지역 한정 단점 3년 주택 없었다면 첫 주택 구입자 자격 크레딧 620점 이상, 부채 대 수입 비율 중요 집을 사고 싶은데 다운페이먼트가 없다. 영원히 집을 구하지... |
일자: 2022.08.04 / 조회수: 0 공연, 축제장 등에서는 긴소매 입어라 - 미국,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 선포 원숭이 두창 전 세계 비상령 바이러스 접촉으로도 감염 물집 잡히고 발진 생겨 접촉됐다면 바로 백신 접종 원숭이 두창이라고 불리는 ‘몽키 폭스’(Monkeypox)가 미국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원래 게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었지만 성접촉을 하지 않은 일반... |
일자: 2022.08.02 / 조회수: 0 현대 자동차 부품 공장 미성년 고용 의혹, 집단 소송으로 확대 되나 <블룸버그 뉴스 캡처> 앨라배마 부품공장에서 불법 미성년자 고용이 의심된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온지 1주만에 미국 현대 자동차와 현대자동차가 지난달 29일 이로 인해 집단소송을 당했다고 복수의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 리아 레이스가 ... |
일자: 2022.08.01 / 조회수: 0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도 원숭이 두창 비상 사태 선언 – 감염 우려 확산 원숭이 두창의 확산으로 미국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뉴욕시가 두번째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또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주도 잇달아 비상 사태를 선언에 동참했다. 미국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뉴욕시는 지난 30일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됐다며 ... |
|
일자: 2022.07.30 / 조회수: 0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8일 트럼프 행정부의 기금으로 건설 중이던 애리조나 유마 인근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을 마무리 짓도록 승인했다고 LA 라디오 방송인 KNX가 30일 보도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장관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에게... |
일자: 2022.07.30 / 조회수: 0 바이든 다시 코비드 양성 반응 – 치료제 '팍스로비드' 재발율 20~40% 될 것 <바이든 관련 백악관 공식 브리핑 자료> 조 바이든 대통령이 30일 아침 다시 코비드-19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코비드 바이러스 치료제 ‘팍스로비드’(Paxlovid) 복용후 다시 양성 반응을 보인 케이스다. 케빈 오코노 대통령 주치의는 ... |
일자: 2022.07.28 / 조회수: 0 결혼이 은퇴 플랜에 미치는 영향 소득 높으면‘로스’IRA 적립 불가능 401(k) 적립금 많으면 IRA 세금 공제 줄어 부부 나이 10년 이상 차이면 RMD 적어 IRA는 개인 은퇴 적립구좌다. 은퇴를 대비해 돈을 모아 두는 것이다. 세금을 내기 전 수입으로 적립하는 ‘전... |
일자: 2022.07.27 / 조회수: 0 미국 금리 0.75% 포인트 인상 – 정책 금리 2.25~2.75% <New York Time 캡처> 파웰, 9월 또한차례 대폭 인상 가능성 시사 경기 다소 둔화됐지만 불경기는 아니다 확신 주식시장 큰 폭 상승 인플레이션 압박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가운데 연방준비제도는 27일 이자율을 0.75% 포인트 올렸다. 당초 예상치 1% 보다는 다소 낮았지만 매우... |
일자: 2022.07.26 / 조회수: 0 평균 3~3.5년 생존율에 그쳐 “올해 4만 9,830명 사망할 것” 흡연, 비만, 과음 버리면 피할 수 있어 췌장암은 미국 인구의 3%에 영향을 준다. 또 미국 암 사망자의 7%를 차지한다. 그런데 조기 발견이 어렵고 치료도 까다롭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 암중의 하나로 기록... |
일자: 2022.07.24 / 조회수: 0 승객실 발코니에서 바라본 낙조. 붉은빛을 뿜어내던 태양는 저물지만 환한 하늘빛은 밤 11시가 넘을 때 가지 계속됐다. 4,200명의 승객을 싣고 7박 8일 알래스카 바닷길을 달린 크루즈 선. 첫 기착지 알래스카 스티카에 정박해 있다. 빙하의 고장 알래스카<7박 8일 크루즈 여행기>... |
일자: 2022.07.22 / 조회수: 0 미네널 항산화제 풍부한 건강식품 여름철 갈증 해소와 몸 건강 보충제 다량 섭취 보다는 정기적으로 한 컵 섭취 과하면 소화 안 되고 복부 팽만감 가져와 여름철 가장 많이 찾는 음식 중 하나가 수박이다. 뒷마당 바비큐부터 야외 모임 등등 수박은 빼놓을 수 없는 음식으로 등장... |
일자: 2022.07.22 / 조회수: 0 미국내 신규 코비드 - 19 발생의 80%가 전염력이 빠른 BA.5 오미크론 하위 변종으로 나타난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아시안계들이 2020년 다른 인종그룹보다 코비드 - 19으로 더 많이 병원이 입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UC 샌프란시스코 연구팀이 지난 19일 ‘인종 보... |
일자: 2022.07.21 / 조회수: 0 바이든, 코비드 - 19 양성 --- 5일 자가 격리 돌입, 증상은 경미 <조 바이든 대통령 트위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비드 – 19 테스트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백악관이 21일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아침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79)이 매우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주치의 케빈 오코너의 지시에 따라 항바이러스... |
일자: 2022.07.19 / 조회수: 0 진시황의 불로초가 눈앞에 다가왔다? 과학자들이 요즘 인간의 수명을 200년으로 늘리는 현대판 불로초에 도전하고 있다고 영국의 메트로 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명을 100년 더 추가한다는 것은 마치 공상과학에나 나올 법한 일이지만 과학자들이 요즘 이를 현실화하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