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좋아하는 추가 혜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에서 지나치게 돈을 많이 지출해 메디케어 보험 판매회사들이 큰 돈을 벌고 있다며 2027년 지원 비용 인상 비율을 1% 이내로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책임 있는 연방예산 위원회’가 ‘메디케어 페이먼트 자문위원회’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메디케어가 2026년에만도 약 760억달러를 과도하게 지출(오버페이먼트)했다고 평가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2035년까지 총 1조2,000억달러가 과다 지출될 수 있어 ‘메디케어 신탁 기금’ 예상 고갈 연도와 맞물리게 된다.
메디케어 보험회사 재정 옥죄기
트럼프 행정부는 26일과 27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정확히 겨냥한 일년의 압박 정책을 제시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건강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메디케어 보험으로 파트 C라고 부른다.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또는 일반 보험회사의 어드밴티지 플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전국에서 주치의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침술이나 치과, 안경, 건강식품, 보청기 등의 추가 혜택을 주지 않는다.
반면 어드밴티지는 HMO처럼 의사 그룹에서만 사용하는 가능한 예방 의학에 중점을 두는 보험이지만 치과, 안경 등 추가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어드밴티 가입 비율은 반반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반 건강보험에서 판매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고삐를 조이겠다는 것이다.
주요 방안중 하나로 2027년 연방정부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제공하는 지원금 인상분을 평균 0.09%로 묶는다.
환자 의료 코드 크게 늘려 오버페이먼트 여부 확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월 보험회사들이 “너무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줄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메디케어 보험사들을 옥죄겠다고 경고했었다.
이와 동시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의 메멧 오즈 국장은 환자의 실제 건강 상태를 더 잘 반영하는 위험 조정 시스템을 현대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험-보정 데이터 확인’(Risk-Adjustment Data Validation) 감사를 확대한다.
CMS는 현재 의료진들이 작성하는 의료 코드를 40개에서 거의 2,000개로 늘리고 보험회사와의 어드밴티지 계약을 매년 감사해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정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CMS가 보험회사들에게 오버페이먼트를 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기금으로 주는 선심성 추가 혜택 크게 줄 듯
이렇게 의료 감사를 강화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가입자들이 미묘한 방법으로 영향을 받는다.
특히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서 제공하는 추가 혜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치과, 안경, 보청기, 운동 등의 혜택들이다.
‘헬스 리절트 그룹’ 회장 겸 ‘메도노믹스’ 대표인 킵 파이퍼에 따르면 이런 추가 혜택은 보험사들이 의료 비용을 절약해서 주는 것 보다 오히려 연방정부로 받는 ‘오버페이먼트’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보험회사들에게 초과 지불해는 오버페이먼트가 줄어들면 추가 혜택이 줄어들거나 없어져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비슷하게 될 것이고 이로인해 어드밴티지 플랜 가입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퍼 대표는 예상했다.
파트 B보험료 인상 압박 완화될 것
그렇다고 어드밴티지 플랜이 나빠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이미 오리지날 메디케어보다 환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쓴다. 그렇다고 건강상에서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가 올라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만약 연방정부의 지출 비율이 낮아지면 보험료 인상 압박도 줄어든다.
파이퍼 국장은 초과 지불이 줄어들면 메디케어 재정상태가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메디케어 자금 고갈도 늦춰질 수 있고 또 국민의 세금을 빌려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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