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캘리포니아에 거주한다. 빈곤층에게 제공되는 메디칼(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는데 금년부터 재산 한계에 따라 메디칼 혜택을 중지한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답변> 많은 한인들이 궁금해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65세나 장애인, 또는 양로원(장기간병)이 필요하지 않으면 자산 한계를 보지 않고 계속 수입만으로 메디칼 자격이 결정된다. 하지만 65세 넘었다면 자산 한계에 따라 메디칼 자격이 결정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자 올해부터 불법체류자의 신규 메디칼 신청을 잠정 중단했다. 또 65세 이상도 수입만 가지고 메디칼 자격을 결정했던 것을 올해부터 독신 13만달러, 1인 추가 때마다 6만5,000달러 즉, 부부면 19만5,000달러까지 자산 한계를 둔다. 이 이상이면 수입이 적더라도 메디칼을 받지 못한다.
초과 자산을 다 소진하고 나면 다시 메디칼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65세 미만은 자산 한계가 적용되지 않고 계속 연 수입만을 따져 메디칼을 제공한다.
이를 ‘MAGI’ 메디칼이라고 부른다.
‘MAGI’(변경된 조정후 총수입)은 세금 보고에 사용되는 과세 수입 AGI(조정후 총 수입)에 비과세 이자나 은퇴 연금 적립금 등을 모두 포함시킨 금액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MAGI와 AGI가 동일하다.
자격
메디칼을 받으려면 우선 캘리포니아 주민이어야 하고 기타 규정에 맞아야 한다. 세금 보고에 나와 있는 가족내 모든 사람들의 수입과 세금 보고 정보를 주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나이에 따라 재산도 보고해야 한다.
그렇다고 세금 보고를 해야 메디칼을 받는 것은 아니다.
소셜시큐리티번호(SSN)를 가지고 있다면 주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이민 신분을 공개해야 한다. 이 이민 신분은 비밀이며 사기가 아닌 이상 주정부가 이민국에 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그런데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거나 이민 신분이 되지 않은 19세 이상도 부분적으로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는 있다. 응급실 이용, 임신관련 의료 지원, 장기간병 서비스 등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19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이민 신분과 관계 없이 풀 메디칼을 제공한다.
메디칼 자격 비교 표
MAGI Non-MAGI
비고 세금 보고와 수입만 가지고 자격 판단 많은 특별 프로그램이 제공됨
자격 19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시니어
미성년 자녀 돌보는 부모 및 보호자 21세 미만 어린이
19-64세 임신부
임신부 어린이 돌보는 부모/친척 보호자
장기간병시설 입원 성인, 어린이
메디케어 가입자
시간 장애인 또는 장애인
자산 자산 한계 없음 자동차, 은행, 렌탈홈, 보고
자산 한계 적용
공통 카운티별 메디칼 오피스서 담당 카운티별 메디칼 오피스서 담당
캘리포니아 거주자 캘리포니아 거주자
시민권자 또는 합법 거주자 SSN 필요 시민권자 또는 합법 거주자 SSN 필요
실질수당, 주 장애보험 수입도 계산 실질수당, 주 장애보험 수입도 계산
혼외 자녀 혼외자녀
자산 한계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또는 장기 간병(양로원)이 필요하다면 메디칼 오피스는 수입과 자산을 확인한다. 갱신도 마찬가지다.
자산 한계는 독신 13만달러, 부부 19만5,000달러이고 한명씩 가족이 추가 될 때마다 6만5,000달러가 더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의 자산 한계가 ‘Spousal Impoverishment’에 따라 더 높을 수 있다.
자산 한계가 초과되면 초과 재산을 소진 할 때까지 메디칼 자격이 되지 않는다. 이 자산한계는 그러나 재산환수 규정의 자산과는 다르다.
자산으로는 은행구좌들, 현금, 부동산, 자동차가 포함된다.
하지만 현재 거주하는 집, 자동차 한대, 집기, 은퇴구좌와 같은 저축금 등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입은 급여 등 기타 수입, 렌트 수입도 포함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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