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부풀리기, 유령회사, 해외 거주 소유주, 부패한 의사 한통속
메디케어 번호 줬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못써 주의
러시아, 알메니아 갱단 집중 적발
CMS 국장 “LA가 미쳤다” 표현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호스피스 사기 청구가 만연하고 있다고 폭스 뉴스가 보도했다. 뉴스는 환자 부풀리기, 유령회사, 해외 거주 소유주, 부패한 의사들이 한통속으로 만든 사기라고 밝혔다.
연방정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의 메멧 오즈 국장은 “여기 호스피스가 미쳤다”고 표현했다.
그는 “LA 카운티에만 지난 5년간 호스피스 서비스가 7배나 늘었다. 이들이 사기 친 액수만도 30억달러가 넘는다”고 말했다.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들의 마지막을 도와주는 의료 서비스다. 질병을 치료 하지 않는다. 환자들을 위로해주며 마지막을 돌봐 주는 일을 한다.
비용은 메디케어 파트 A에서 제공한다.
LA지역서 들 불 처럼 번져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 검찰청장 랍 본타는 “호스피스 사기가 캘리포니아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LA 지역에서 심하다”고 밝혔다.
본타 검찰총장은 “가짜 시설들이 불필요한 서비스를 해놓고 거짓 클레임을 하고 있고 아프지도 않은 시니어를 모집하고 킥백을 받는 브로커도 있다”면서 “자신이 사기를 당하고 있는 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치료가 필요할 때 알아채는 환자들도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또 한 LA 호스피스 업주가 우리에게 “호스피스 주인으로서 누구라도 이 방에서 호스피스 사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 내부 고발자는 한 개인이 소유하는 호스피스 숫자 제한이 없고 해외에 거주하며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고 신고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원한다면 한국에서 살면서 호스피스 신청서를 내고 호스피스 운영 면허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서류 작업이라는 것이다.
모집책 돌아다니며 메디케어 번호 모아
본타 검찰총장이 밝힌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모집책이 쇼핑센터나 시니어 센터에서 환자들의 서명을 받는다. 보행기를 주고 영양 음료를 한달 치 제공하며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메디케어 번호만 있으면 된다.
이 모집책은 이 메디케어 번호를 한 개당 1,000-3,000달러 받고 업주에 팔아 넘기고 가입자가 계속 나가지 않고 있으면 매달 수당을 받는다.
호스피스 등록자는 6개월 이내 죽거나 말기 질환자여야 한다. 하지만 호스피스 업주는 한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돌린다. 한 시설에 너무 오래 있으면 감사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죽지 않는 LA 호스피스 환자
미국에서는 호스피스 환자의 50% 이상이 등록 후 18일 이내 죽는다. 그런데 LA에서는 평균 기간이 3달 이상이다. 또 많은 호스피스에서 환자들은 죽지 않는다.
법원 고소장에는 호스피스가 18개월 이상 연방정부에 돈을 청구한 경우도 있다.
LA의 경우 호스피스는 연방정부로부터 등록 환자당 매일 260달러를 받지만 코드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더 청구해 받는 경우도 빈번하다.
캘리포니아 호스피스 협회의 실라 클락 회장은 “메디케어 번호가 크레딧 카드 보다 더 비싸다”면서 “인신매매범들이다. 호스피스 환자들을 인신매매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LA 카운티 숫자 36개 주 합친 수보다 많아
LA 카운티만도 1,923개 호스피스 비즈니스가 있다. 36개주를 다 합한 수보다 많다. 또 숫자는 적으면서도 플로리다의 58센트 또는 뉴욕의 40센트보다 무려 33배나 많다.
오즈 CMS 국장은 “미국 전체 홈헬스케어의 18%가 LA 카운티에서 청구된다”면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샌퍼난도 밸리 온상지
LA 사기의 근원지는 샌퍼난도 밸리다. 특히 밴나이스에 집중된다. 주 감사실은 1마일 반경 내에 210개 호스피스가 있다고 밝혔다. 주정부의 면허 발급이 문제 투성이라는 말이다.
한 건물에 무려 112개 호스피스 라이선스가 발급됐다. 폭스 뉴스가 이 건물에 들어가 봤더니 한명의 환자가 없었다.
또다른 밸리 지역의 한 스트립 몰에서도 호스피스 업체들이 식당, 네일 살롱, 댄스 스튜디오, 자동차 부품상, 정크 비즈니스와 함께 있었다.
오즈 CMS 국장은 “러시아, 알메니아 갱단, 마피아들이 주로 집중돼 있다. 부패한 의사들과 손잡고 공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10여명의 알메니안들이 체포돼 메디케어 사기로 연방 및 주 재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10년전 대규모 기소됐지만 형량 고작 1-3년
당국은 10년전 국제 조직범죄 단체들이 연루된 사실을 발견했다. 연방 검찰은 73명을 기소했고 미국과 알메니아에서 메디케어에 1억달러를 사기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미르조얀-테드얀니안(Mirzoyan-Terdjanian) 범죄조직 조직원들인 이들은 고작 1-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많은 다른 알메니안 호스피스 업주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적발돼 기소됐다.
캘리포니아는 완전히 정화될 때까지 더 이상 호스피스 신규 면허를 발급하지 않는 모라토리엄을 발동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도 수백여 사기 업체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메디케어 번호를 넘긴 시니어들은 정작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호스피스가 그들의 번호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의사나 호스피스로부터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환자들이 호스피스에 전화를 해도 번호가 잘못돼 연결이 되지 않는다. 아무도 없다.
클락 회장은 “필요할 때 받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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