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난 불체자 자녀 또는 방문자 자녀의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연방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원정출산과 임시 비자 소지자의 미국 태생 자녀 시민권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개의 또다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통령은 이날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태생적 시민권 취득에 대한 우려를 대법원에서 불행하게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매우 매우 불행한 결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수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첫번째 행정명령은 상업적 ‘원정출산’에 나서는 사람들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 행정명령은 외국 정부를 위해 로비를 하는 외국 시민권자의 자녀 등 미국태생 시민권자 부적합자의 정의를 넓히는 내용이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보좌관은 “원정출산 문제는 수십년 전부터 제기 돼왔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객처럼 오지만 실제 이유는 미국에서 아기를 낳으려는 것이며 아기가 태어나면 자동 시민권을 취득하고는 미국을 떠난다. 그러면 미국 시민권 시민권자 자녀를 두는 것”이라면서 “망가진 시스템 아래서 미국 복지 혜택을 누리고 궁극적으로는 투표까지 하면서 미국인들만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특권에 접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의 적국 부모나 외국 테러조직 가담자, 외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 로비하는 부모의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명령은 국무부에 직접 내린 것으로 대사관 직원을 포함한 외국정부를 위해 일하는 외국 직원에게서 태어난 아기에게는 시민권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원정출산 또는 대리모 출생 자녀에게도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행정명령은 국무부 직원들이 미국에서 아기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에 오는지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았다. 다만 관광 비자, 학생 및 노동 비자를 포함한 임시 비자 항목까지 자세히 확대 점검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또 출산을 위해 미국에 오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발급된 비자를 취소하고 영구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
또 부모가 테러조직에 가입돼 있거나 외국 공관 자녀, 그리고 연방법령으로 시민권이 제공되지 않는 미국 령에서 태어난 자녀는 미국 시민권 취득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최고 한 부모가 시민권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외국 외교관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난다고 해도 시민권 자격이 되지 않는다.
현재 푸에르토리코와 같은 미국영에서 태어는 사람들은 연방법에 따라 시민권을 받는다.
한편 1868년 제정된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또는 귀화자는 미국 시민권자”라고 정의했다. 대법원은 6대3의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태생적 시민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해방 노예만 대상으로 한 수정 헌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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